- 김일중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부적절한 집행’ 질책
이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는 ‘지속가능발전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이천시가 상호 협의를 통해 수립한 민․관 협력기구이다.
지난 16일부터 열린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일중 의원은 “지속협이 연이은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시민들과 공무원 사이에서 지속협을 옥상옥(屋上屋)으로 묘사하며 시의 운영에 군림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혹시 들어 보신 적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2020년도 행정감사 당시에도 2019년 지속협 예산 변경에 대해 신청 사유가 먼저 접수가 되기 이전에 관리기준을 어기고 사용한 내용을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이천시가 제출한 2020년 지속협 예산 현황 자료검토 결과, 감사 지적에 따른 개선 추진 상황 10가지 주의와 처분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 결과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예산이 2억에서 7억 원으로 증액됐다”고 질책했다.
그는 “정산 결과 보고서를 보면 ‘식대비 지출 인원 미 표기’ 등이 발생했고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원 직원 등 내부자들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협이 제출한 초과근무수당 요청내용도 검토 결과 같은 펜, 같은 모양의 글씨, 일정하게 정리된 신청자의 서명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며 날 선 지적을 이어갔다.
김일중 의원은 “지속협은 어떠한 정황에 따른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여러 사항들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봐 주기식’의 사안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라며 “이런 과정에서 예산을 늘려가면서까지 시민들의 지탄과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감사 때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리면서 1년 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 드렸는데도 똑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된다면 앞으로 시민의 혈세를 지원할 때 누구를 믿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많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 책임자는 “지속협은 그동안 다른 부서들의 관리를 거쳐 올해 2월 저희 부서로 넘어온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산 유용이나 변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보고와 정산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적된 사항은 계속 검토하고 만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내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 집행이 있다면 반드시 회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