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주재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통과
- 이철우 지사 "일자리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방소멸 막는 가장 빠른 지름길"
[안동=일요신문] "경북도에서 규제는 더 이상 제약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기회의 창이 될 것이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가 24일 열린 중기부 장관 주재 제8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신규 지정안건으로 통과됐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생활물류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유통물류 시장 급성장과 물류패러다임 변화 대응을 위해 기획됐다.
물류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올해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사업비 280억원 규모로, 경북 김천시 구도심과 혁신도시 일원에서 11개의 첨단물류 혁신기업이 참여해 진행된다.
특구참여기업은 ㈜쿠팡, ㈜피엘지,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바이쿱), 비엔씨테크, ㈜이삼사, ㈜에코브, ㈜에임스, ㈜메쉬코리아, ㈜리턴박스, ㈜모토벨로, ㈜누리기술 등 11곳이다.
도심지 노외주차장에 주차장을 겸용하는 스마트 생활물류거점을 구축해 중소상공인 전용 풀필먼트 물류서비스(AI연동 재고관리, 온라인 주문연동, 분류, 포장, 반품 등 물류일괄대행서비스)와 중소상공인 제품과 기존 택배물품의 이종 물류를 통합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구축된 배송거점을 기반으로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도심내 0~4km구간의 물류배송에 이용되고 있는 1톤 디젤 트럭을 3륜형 전기자전거로 대체)를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특구사업으로 지역 내 물류산업의 새로운 상생형 모델이 만들어진다.
특히 김천구도심의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을 활용해 물류거점을 마련하고, 첨단IT물류 서비스기업과의 협업으로 중소상공인들의 물류경쟁력은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전통시장 살리기에도 한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 "이번 특구사업으로 도심에 '우리 동네 물류창고'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최근 설명회에서도 전통시장 상인들의 관심이 뜨거웠다"고 설명했다.
도는 신개념 스타트업 기업이 전방에서 물류서비스를 이끌고 친환경 배송수단 부품 및 연관 기업은 후방에서 제조업을 육성해 나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융합으로 상승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국내 안전기준이 없어 활성화 되지 못했던 물류용 전기자전거 산업의 제도정비로 시장을 만들어 준다면 2026년까지 연평균 13.3%성장이 예상되는 유럽시장 등으로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특구에 참여하고 있는 물류자전거생산업체의 해외생산시설 국내 유턴이 가능해지며, 지역기업이 참여한 물류용 전기자전거 부품(약1000개 부품사용)에 대한 신 공급망 창출도 기대된다.
# 물류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 촉진
뿐만 아니라 도심물류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해 물류의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할 전망이다. 특구에서는 현재까지 도심배송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1톤 택배트럭을 일부 친환경 전기자전거로 대체하는데, 특히 디젤 1톤 트럭의 경우 연간 1대당 7.7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친환경 전기자전거로 8대로 대체할 시에는 연간 소나무 1166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사업으로 친환경 효과가 입증될 경우 대형물류기업들이 구매해 도심배송수단으로 활용한다면 효과는 더욱 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북도 신규 특구 지정…사실상 확정
한편 경북도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7월초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최종 심의의결을 받게 된다. 특구위원회라는 절차가 한차례 더 남아있지만, 경북도의 신규 특구 지정은 사실상 확정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로써 경북은 2019년 포항 차세대 배터리, 2020년 안동 산업용 헴프에 이어 올해 김천 스마트 그린물류까지 3년 연속으로 신규 특구에 지정받게 되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게 된다.
# 체계적 '지역발전전략'도 가능…전망
경북도 권역별 대표도시에 혁신산업거점이 생겨 보다 체계적인 지역발전전략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 23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 따라 향후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은 최소화하고 기존 특구 중심 지원으로 정책기조가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경북의 신규 특구지정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5차 특구 지정에는 최초 전국 14개 시도에서 20개가 넘는 특구신청이 있었지만, 4개 특구만이 최종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중기부에서 Top-down방식으로 진행된 2개를 제외하면 실제 지자체에서 자체 기획해 선정된 특구는 경북을 포함 2개뿐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특구사업계획' 완성도…높은 평가 받아
그동안 경북도는 4차산업기반과와 경북TP 전담조직인 규제혁신센터(전국 최초)의 유기적 협업하에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유통물류 산업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관련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잘 담아 사업을 기획했다. 작년부터 특구지정을 위해 수십 차례의 회의, 포럼 등을 진행했으며, 올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기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했고, 전문가회의, 분과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특구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여나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발표를 한 장상길 과학산업국장은 "4차 산업시대는 융합의 시대이며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어떻게 융합시키느냐가 혁신성장의 키워드"라며, "그중 물류서비스 분야는 상품과 소비자를 이어주는 혈관과 같은 산업으로 제조업 분야에 새로운 일감을 창출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그간 경북 규제자유특구 보여준 성과들을 봤을 때 4차 산업시대에 맞는 혁신산업을 육성해 고성장기업들을 유치하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방소멸을 막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