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코인거래소 사고 나도 책임 묻지 말아 달라”

면책 기준 마련해달라는 은행들 요구에 금융당국 고심

[일요신문]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을 제시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면책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은행들의 요구에 의견서를 줄 것인지를 검토 중이다. 다음 달 중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생기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심사 과정에서 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은행들은 실명 입출금 계정을 열어줄 때 자금세탁 사고 위험 등을 우려해 발급을 꺼리고 있다.

만약 금융당국이 은행에 면책 기준을 주지 않는다면 거래소 대부분은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

김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