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주요 사업들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명품도시 경주 건설 위해 최선 다할 터"
제8대 경주시의회 후반기는 서호대 의장, 이철우 부의장 등 의장단을 중심으로 김순옥 의회운영위원장, 이동협 문화행정위원장, 김수광 경제도시위원장 등 상임위원장단으로 출범했다.
이들 의원들은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 후반기 '기관단체' 방문
또한 지난 1년 동안 각종 행사 등으로 한국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 (사)한국여성농업인경주시연합회, 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등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의정활동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 후반기 '상임위원회' 현장 방문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가 상임위원회별로 후반기 첫 행보로 상임위원회 소속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각 상임위원회과 새로 구성됨에 따라 소관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로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사용하고자 실시했다.
먼저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수광)는 지난해 7월28일 에코물센터, 탑동정수장, 종합자원화단지, 강변로개설공사 현장 등 주요시설을 방문했고, 문화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동협)는 30일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재)경주시시설관리공단,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등 주요시설을 방문했다.
# 태풍 '마이삭' 피해복구 총력
이들 의원들은 배후지 유실 및 인근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감포 친수공간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등을 청취하고, 직접 피해복구에 동참하며 더 이상의 태풍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빠른 피해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월성원전' 방문
# 서호대 의장 '건강보험공단 명예지사장' 체험
서호대 의장은 지난해 10월21일 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의 주요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일일명예지사장 행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서 의장은 공단을 방문해 '2020년도 중점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공단에 방문한 민원인들과 상담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
팀별 업무흐름을 파악하고 민원관련 서류 결재 등을 직접 챙기며 건강보험 제도와 공단의 현안을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 '한국원자력연구원' 방문
서호대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은 지난해 10월23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했다. 시의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의회 및 관계공무원들의 원자력연구원 연구시설 시찰을 통한 사업 궁금증 해소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감포관광단지 일원에 조성 될 연구단지의 현황 및 혁신기반조성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등으로 추진됐으며, 연구원 시찰, 하나로 연구용원자로 시찰, 파이로프로세싱 일관공정 실험시설 시찰, SMART-ITL 시험시설 시찰 등으로 진행됐다.
감포관광단지 일원에 조성 될 연구단지 조성 사업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관인 원자력환경공단이 소재한 경주를 '혁신 원자력 기술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원자력 연구단지가 조성되면 약 3000명의 정주 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21년 신년 읍면동 현장 소통 앞장서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올해 2월3일부터 3월11일까지 2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읍면동 현장방문은 2월3일 황남동을 시작으로 3월 11일 안강읍까지 서호대 의장과 각 지역구 의원들이 함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읍면동장으로부터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과 직접 대면할 기회가 없어져 건의사항 및 민원 파악이 힘들어 직접 읍면동으로 찾아가 현장에서 답을 듣기 위해 시의회 최초로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서 의장은 "한달 넘게 읍면동을 방문해 다양한 현안사항과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으로 청취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 반영 등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시의회 전체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은 민족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을 찾아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장보기 행사는 설 명절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시민들이 더 많이 방문하도록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지역상권 살리기에도 동참했다.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장보기를 했으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도 직접 청취했다. 장보기로 구입한 물품들은 보리지역아동센터(용강동)와 늘푸른지역아동센터(안강읍), 대자원(천북면), 예그린요양원(강동면)을 방문해 전달했다.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현장 탐방
먼저 분황사와 미탄사지 3층 석탑을 방문해 황룡사지 일원 복원정비사업을 문화재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후 동궁과 월지, 신라왕궁 복원정비 해자 발굴 현장을 찾아 해자 발굴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천관사지, 인왕동사지, 월정교 등도 둘러본 후 낭산일원 복원정비 현장을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무리 했다.
# 경주시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현장점검
#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90차 월례회' 경주서 개최
경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하병두 영덕군의회의장)는 올해 4월23일 경주시 블루원에서 제290차 월례회를 열었다. 특히 제290차 월례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결정 전명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통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 즉각 철회, 안전하게 오염수를 처리할 방안을 세우고 인접국가와 먼저 논의, 오염수에 관한 정보를 인접국가와 공유하고 국제사회와 공조 및 대응책 마련,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의 검역 강화와 수입 금지 적극 검토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 등을 강력 촉구했다.
# 경주시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올해 4월19일 의장단회의를 거쳐 29일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은 채택했다.
시의회는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독단적으로 결정 및 발표했다"며, "이번 해양방류 결정은 지구의 혈관인 바다에 방사능을 주입하겠다는 의미로 인류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 인륜적 행위로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도 끔찍한 재앙을 미치는 결정으로 국제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라고 규탄했다.
성명서를 통해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즉각 철회, 후쿠시마 원전의 실상을 인접구가를 포함한 국제사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동의와 객관적인 검증 수용, 한국정부의 국제사회와 연대해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력하고 단호한 대처,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증을 강화하고 유통 이력 및 원산지 단속 강화 등을 강력 촉구했다.
# '2021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제도시위원회는 9일 건축허가과와 일자리경제국, 10일 농림축산해양국, 농업기술센터, 11일 도시개발국, 도시재생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를 감사하고, 14~17일 산내면, 서면, 외동읍, 보덕동, 선도동, 중부동을 감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상임위원회별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 및 산불감시원, 시유재산 대부 관련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 8대 후반기 경주시의회의 마지막 1년 운영 방향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 지방의회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조례 제․개정, 예·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작성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2023년 12월31일까지 순차적으로 도입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의원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게 됐다.
이외도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원 겸직 사항 공개 등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됐으나, 아직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함께 동반돼야 할 부분이 많지만 경주시의회에서도 향후 관련 법 개정 등의 상황을 보면서 빠짐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한편 경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역사적인 신라왕경특별법 시행령 제정 2주년을 맞아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재원을 확보해 신라왕경 복원을 앞당기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또 40여년동안 고질민원으로 남았던 천북 희망농원 환경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현장 조정으로 결실을 보게 됐고, 특히 중부동, 성건동, 구정동 일대의 고도제한이 20~25m에서 36m로 대폭 완화되는 도시계획안이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수십년간 재산권 침해로 고통을 받아온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경주시의회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데 힘을 쏟아 안전하고 살맛나는 복지도시, 모두가 오고 싶어 하고 살고 싶어 하는 명품도시 경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