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 2차 공청회 열고 정부안 최종 확정 계획
공청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유튜브에서 ‘국토연구원’을 검색하거나 국토부 혹은 국토연구원 누리집에 접속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를 시청하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7일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LH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마련 △공공성 제고를 위한 경영 혁신 △핵심 기능 중심의 기능·조직 개편 등을 포함한 강력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또 LH 조직 개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층 검토를 위해 혁신 방안 발표 당시에는 주택‧주거복지 분야와 토지 분야를 병렬 분리하거나 주거복지 분야와 주택‧토지 분야를 병렬 혹은 수직 분리하는 3개 안으로 개편안의 기본 방향을 우선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이 LH 조직 개편의 기본방향과 혁신방안 발표 당시 제시했던 각 대안별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조직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 이어 오는 8월 중 한 차례 더 공청회를 열고 8월 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안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이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