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카뱅, 중요성에 걸맞는 금융감독 적용 필요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가능성 높지 않아…“면밀히 부적격 대주주 걸러내야”

[일요신문] 경제개혁연대는 카카오뱅크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되어 가는 만큼 그에 걸맞은 금융감독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뱅크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17일 논평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이 되어가고 있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7월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기업집단을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카카오는 자산규모가 5조 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종(여수신업,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만, 비주력금융업종인 금융투자업이 5조 원 미만에 해당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카카오그룹에서 카카오뱅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커졌지만, 그 외 금융계열사들은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 비주력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이 돼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갑자기 규모가 커진 카카오뱅크는 금융업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험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지만, 졸속으로 입법된 인터넷전문은행법만으로 과연 제대로 된 감독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 대주주의 허용을 전제로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법보다 더 면밀히 부적격 대주주를 걸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연인에 대한 심사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한 점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일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