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죄 전담팀·채식 선택권 등…“반려인-동물 위한 국가적 지원 강화해야”
이 지사는 ‘동물복지 정책공약’을 내고 “반려동물이 행복해야 사람도 행복하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 생명이 존중되고 약자를 배려하는 상생 사회, 사람·동물·자연, 모두를 위한 통합복지,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밝혔다.
우선,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세계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고, 세계인은 K컬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 식용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큰 숙제이고 고민”이라며 “여전히 남아있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업종전환과 생계보장 문제 등 합리적 대안을 포함해서, 개 식용 금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기 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단계적 로드맵을 확실히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반려동물 양육비’를 낮추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진료체계는 아직 진료항목이나 진료비에 대한 표준화가 도입되지 않아서 동물병원마다 그 가격이 다르다. 이 지사는 “‘동물병원의 진료항목과 진료비를 표준화’함으로써 이용자가 그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시행하겠다”며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과 ‘반려동물 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범죄는 그 대상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본질은 같다”며 동물 학대 범죄 예방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자치경찰제가 시행 중인 일선의 경찰서에는 ‘동물학대범죄 전담팀’을, 지방정부에는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동물학대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길고양이 등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 행위자 동물양육금지 및 수강 명령’ 등을 추진하고 ‘구조보호동물의 안락사 처리에 관한 제도’도 국민적 인식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동물거래 행위를 제안하고 입양을 독려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소개했다. 또한, ‘반려동물놀이터’ ‘반려동물테마파크’ 같은 사람-동물 통합복지 시설을 제공하고, 한해 400만 마리 가까이 희생되는 동물실험 문제도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을 통해 공존, 공생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반려동물 기본예절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들을 전문적으로 교육, 상담하는 국가자격증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를 신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과도한 육식으로 기후에 위기가 왔고, 전 세계적으로 채식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채식 선택권과 비건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모든 공공기관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비건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 동물, 자연 모두를 위한 통합적 정책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국가적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