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보험사기 환수액 3.8% 그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법제 마련 절실

[일요신문] 보험사기 적발액이 연간 9000억 원대에 이르지만 환수액은 4%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이종현 기자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 4078명, 적발 금액은 3조 3078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인원·규모는 △2017년 8만 3535명·7301억 원 △2018년 7만9179명·7981억 원 △2019년 9만 2538명·8809억 원 △2020년 9만 8826명·8985억 원으로 연간 적발인원이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 자동차 사고(21만 1815명·1조 3951억 원)가 가장 많았고, 허위 진단이나 과잉 진료 등 ‘허위·과다 사고(11만9373명·1조3589억 원), 자살과 방화 등 고의 사고(3781명·2937억 원)가 뒤를 이었다.

보험 종류별로는 생명보험사기가 3만5190명·3026억 원, 손해보험사기가 31만8888명·3조51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중 손해보험이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보험사기 적발 후 환수금액은 4년간 1264억 원으로 적발액의 3.8%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환수액을 보면 2017년 7301억 원 중 330억 원(4.5%), 2018년 7981억 원 중 296억 원(3.7%), 2019년 8809억 원 중 373억 원(4.2%), 2020년 8985억 원 중 264억 원(2.9%)으로 줄어들고 있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호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