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 위증 혐의 드러나면 항소심에 상당한 영향 미칠 듯
A씨는 김선교 의원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들 상당수를 위증과 모해 위증, 위증교사 등 혐의로 11월 12일 여주지청에 고소했으며, 여주지청은 11월 16일 여주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법원 등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위증죄와 위증 교사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모해 위증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10년 이하)만 있다.
김 의원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증 논란이 일었던 증인들을 보면 먼저 지난 해 12월 3일 2차공판에 출석해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수당 외 추가 지급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협 운영위원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사실에 대해 부인한 전 당협위원장이 있다.
또 12월 14일 3차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총선 당시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는 선거 회계책임자가 불법후원금 모금 및 지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경찰진술 번복에 대한 선거캠프의 종용 여부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었다.
A씨는 또 지난 3월 4일 5차공판 증인 전 농협양평군지부장과 불법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한 미신고후원금 기부자 등이 김 의원으로부터 감사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 법정증언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월 5일 6차공판 증인인 미신고후원금 기부자 역시 김 의원 전화번호를 모른다면서도 전화한 기록이 있는 등 후원금과 관련 김 의원의 감사전화 여부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또 4월 19일 7차공판 증인 김 의원 부인 수행원이 '김 의원 부인이 후원회회계책임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거짓 증언을 했으며, 총선 당시 상황실장 역시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 미신고후원금 명단을 지우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5월 3일 8차공판 증인인 2017년 대선 당시 양평연락사무소장과 전 양평군의회 의장 역시 증인신문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6월 14일 11차공판 증인으로 나온 총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은 불법후원금 모금 및 감사 전화,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진술번복 모의와 관련하여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월 28일 12차공판 증인인 선거홍보기획단장이 미신고후원금에서 지급한 선거운동원들의 추가수당과 sns 홍보비가 김 의원과 관련이 없다고 한 증언 역시 거짓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또 8월 23일 14차 공판 증인으로 나온 김 의원 특보가 미신고후원금 잔액 311만원을 다시 돌려주었으며, 홍보영상 제작업체를 단지 소개만 시켜줬을 뿐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양평군의회 현직 군의원 2명이 2020년 4월 4일 후원회회계책임자가 김선교 후보 일행과 함께 아침식사를 했다며 증언한 게 거짓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들 중 10여명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수사 결과 위증 혐의가 드러나면 김 의원의 항소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서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1심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김 의원 1심재판이 무려 13개월 만에 선고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여주경찰서에서의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져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선교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 수원고법에 항소했다. 또 벌금 800만원이 선고된 회계책임자와 벌금 200만원이 각각 선고된 운영위원 10명, 유세단장 등 11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김선교 의원 측도 변호인(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항소하면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선거대책본부장을 제외한 55명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1심 심리를 맡았던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정웅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선고공판에서 55명에 대해 벌금 150만원~800만원, 추징금 30만원~200만원,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시간 2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선거법 규정상 1심 판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2. 2. 15)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