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서류부터 학력 관련까지 돈만 내면 손쉽게 구매…위조 식별 장치 도입 및 엄격한 관리 감독 목소리 높아
“과거 증명서 위조는 ‘게릴라 식’이었다. 육교 위나 다리 기둥 등에서 사고팔았기 때문에 한정적이었고, 단속도 쉬웠다. 하지만 지금 가짜 증명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주 간단하게 거래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증명서 대리 발급’과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결과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상품을 찾지 못했습니다’와 같은 글이 뜬다. 하지만 키워드를 조금만 바꿔서 입력하면 손쉽게 위조 증명서를 판매하는 곳을 찾을 수 있다.
한 방송사 기자가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위조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는 인터넷 쇼핑몰 5곳 게시판에 문의를 했다. ‘특수 상품이라 온라인상으론 답이 어렵다. 연락처를 남겨 달라’고 회신이 왔다. 번호를 남기니 5곳에서 모두 전화가 왔다.
기자가 5곳 중 한 곳에 “인터넷 대출을 받았는데 사망증명서를 발급받아 추심을 피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판매처는 즉시 견본을 보내왔다. 견본엔 지역 위원회가 발행한 사망증명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증명서, 공안국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 장례관리부서 등의 정보가 기재돼 있었다. 관련 부서의 기관장 직인도 모두 찍혀 있었다.
판매처에 따르면 이런 사망증명서 한 통을 발급받는 데 필요한 돈은 종류에 따라 160위안(약 3만 원)에서 350위안(6만 5000원)에 불과했다. 회사 또는 학교 등에 내기 위한 병가 서류는 50~60위안(1만 원 안팎)만 내면 발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가장 비싼 증명서는 학력 관련 서류였다. 대략 1000위안(18만 원)을 내면 졸업증명서를 구할 수 있다.
한 직장인은 병원 진단서를 구한 후기를 올려 화제를 모았다. 이 직장인은 회사 제출용 가짜 진단서를 사기 위해 판매자와 접촉했다. 판매자는 그에게 “어떤 병명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답을 들은 후 즉시 진단서를 보내왔다.
이 판매자는 모든 종류의 병원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면서 목록표도 보내왔다. 장내시경, 위내시경, 입퇴원 증명서, 수술 동의서 등이 적혀 있었다. 이밖에 은행 거래 명세서, 주거 증명서, 빈곤 증명서 등 100종에 가까운 증명서를 판매한다고 돼 있었다. 이 판매자는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우리에게 준다면, 그 어떤 증명서도 보내줄 수 있다”고 자랑했다.
사실 위조 증명서를 내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한다. 2020년 장쑤성에 사는 마 아무개 씨는 보험사기죄로 수배 명단에 올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사망증명서를 구매한 뒤, 이를 법원에 보냈다. 결국 그는 체포됐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기죄로는 최대 3년형인데, 위조죄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경우다. 온라인상에서 워낙 쉽게 저렴한 조작된 증명서를 구할 수 있다 보니, 구매자들이나 판매자들 모두 거리낌이 없어 보인다. 상해중련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궈샤오밍은 “국가 기관 또는 사업체가 발급한 증명서를 위조했다가 발각되면 여러 혐의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증명서 식별 기술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당국 관계자는 “사망증명서 등 대부분의 증명서는 위조 방지 장치나 식별 코드가 없다”면서 “솔직히 기본 서식과 직인만 어느 정도 흉내 낸다면 위조는 쉽게 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선 걸러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위조 증명서가 거래되는 인터넷 플랫폼의 책임론도 떠올랐다. 셰수 교수는 “전자상거래법 13조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행정법규상 거래가 금지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해선 안 된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 역시 위조 증명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배경화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