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정보 등록 농가
- 2020년 12월 31일 기준…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
- 오는 4월, 8월 2회 분할 지급
[일요신문] 경북도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올해 경북 농어민수당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다음달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이후에는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지급된 농어민 수당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품목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철우 지사는 "올해 첫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했다.
# 경북도, 계약원가심사로 465억원 예산절감
- 철저한 현장확인, 면밀한 심사, 예산낭비 사전예방
- 시공사와 함께하는 청렴 원가심사 시행
경북도가 지난해 도 본청 각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 총 954건 1조 1708억 원에 대한 원가심사로 46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원가 심사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발주 전에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 및 시공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 경제적인 사업비를 산출하는 제도이다.
예산 집행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계약원가심사를 통한 전체 절감률은 3.97%로, 분야별 절감액은 토목‧건축공사 475건 382억원, 용역 275건 75억원, 물품구매 175건 3억원, 통신‧기계‧소방공사 29건 5억원이다.
기관별 절감액은 시군이 664건 431억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92.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도는 235건 16억원으로 3.4%이며, 출자출연기관이 55건 18억원으로 3.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는 계약원가 심사 경험과 전문관 지정 등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으로 심사부서를 구성‧운영했다. 특히 업무매뉴얼 작성, 심사사례집 제작 등 담당공무원의 원가심사 역량을 지속 강화했다.
한편 도는 올해부터 함께하는 청렴 행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시공사와 함께하는 청렴 원가심사 시행'으로 발주처의 일방적 설계변경과 협의‧조정 없는 설계변경을 사전에 방지해 합리적인 원가심사와 건설현장 소통으로 청렴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올해 개정된 설계기준 설명 및 원가심사 우수 절감사례를 전파하고 시군 원가심사 부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심사실적 우수 시군도 발굴해 시상도 할 계획이다.
정성현 도 감사관은 "고도의 기술과 장시간 소요되는 대규모 복합공사는 찾아가는 현장 원가심사로 심사기간을 단축해 나가는 등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밀도 있는 원가심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 아열대작물 육성 돌입...기후변화를 기회로
- 올해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3곳 신규 조성
- 2025년까지 285억원 투입…경북 과수산업 지도 새롭게 그려
경북도가 올해부터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과수산업의 다변화를 위해 서다.
경북은 전국 과수 생산량의 31%를 차지하는 과수 최대 주산지(사과 66%, 포도 54%, 자두 86% 등)이다. 하지만, 최근 생산비 증가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과수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과수 주산지 북상으로 대체작물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경북 아열대작물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기후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고 아열대작물을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서다. 특히 '경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제정해 농업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전 절차도 마무리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경북 최초로 지역별로 집단화된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3곳(개소당 1ha 이상) 조성을 시작, 2025년까지 28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19개의 전문단지를 조성한다.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국내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은 16종의 아열대작물을 선발해 재배기술과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열대작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아열대작물을 재배(예정)하는 농업인과 영농조합 법인이다. 단지요건은 기존 아열대작물 재배지역과 연계해 집단화를 유도하고 아열대작물 재배면적 1ha이상을 신규로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다.
시군 공모로 다음달 말까지 3곳을 선정한다. 시군은 같은달 11일까지 도에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시군청 과수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지역 아열대작물 재배현황은 농가수 147호, 재배면적 41.9ha, 생산량 351t으로 주요 지역으로 경주 9.7ha, 경산 5.8ha 고령 4.4ha 순이다. 작물별로는 만감류 23.6ha, 망고 2.6ha, 커피 2.2ha, 패션프루트 2ha, 바나나 1.9ha 순으로 재배되고 있다.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체작물 개발의 필요성은 늘 강조된 만큼 이번 기회로 아열대작물을 농업인들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경북 과수산업의 지도를 새롭게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