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훼손은 인정하지만…” 중학생 무인점포 사건 책임 범위 공방

중학생 4명 소년부 송치…학부모 “절도 혐의는 수긍 못해” vs 점주 “진정성 있는 사과 이뤄지지 않아”

[일요신문] 지난 5월 경북 포항의 한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중학생들의 물품 훼손 사건이 대구가정법원 소년부 절차로 넘어간 가운데 피해 배상과 사과,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피해 점주와 일부 학부모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중학생 4명을 특수재물손괴, 특수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했다. 일부 학부모는 물품 훼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피해 점주는 "돈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태도를 원했다"며 "향후 소년부 절차가 마무리되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학생 6명, 무인 완구점서 105개 물품 훼손

지난 5월 23일 오후 포항시 북구의 한 무인점포에 들어온 중학생들이 매장 내 물품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CCTV 화면. 사진=점주 제공

사건은 지난 5월 포항 북구의 한 무인 완구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중학생 6명은 매장 안에 들어와 말랑이와 슬라임, 장난감 총과 칼 등 완구류를 던지거나 뜯는 등 물품을 훼손했다. 일부 물품은 가져가려 한 정황도 포착돼 경찰은 특수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점주가 집계한 피해 물품은 모두 105개, 피해액은 약 32만 원이다. 사건 당시 CCTV에는 학생들이 매장 안에서 장난감을 던지고 훼손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학생 6명이 있었지만 모두 같은 결과를 맞지는 않았다. 피해 점주는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 학생 2명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나머지 4명은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당시 서울 출장 중이던 점주는 일부 학부모에게 전화를 받았다. 점주는 "한 학부모는 10분이 넘도록 계속 사과를 했다. 통화하면서 '이 정도의 진심이라면 선처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며 "처벌 자체보다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쟁점은 '절도 혐의'와 '책임 범위'

사건 이후 가장 큰 쟁점은 절도 혐의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해석이었다. 피해 점주는 학생들이 단순히 물건을 부순 데 그치지 않고 일부 물품을 가져가려 한 행위까지 있었다고 주장했고, 경찰도 특수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를 적용해 소년부에 송치했다. 

지난 5월 25일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이 훼손된 물품의 대금을 현장에서 결제하려는 모습. 사진=점주 제공

반면 일부 학부모는 점주에게 보낸 문자에서 "절도, 절도미수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 변호사와 상담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물품 훼손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학부모 측은 이후 문자에서는 "아이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마땅히 변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법원의 판단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면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일부 학부모 측의 입장 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일부 학부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 입장문도 냈다. 이들은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꺼내며 책임을 회피한 적도 없고, 아이들의 잘못을 부정한 적도 없다"며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지려 노력하는 평범한 부모들"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여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점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거액의 배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부모들도 있었고, 그런 학생들은 선처했다"며 "하지만 끝까지 책임을 부인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는 모습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했다. 또 "돈을 받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며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현재 사건은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상태로 아직 심리는 열리지 않았다. 점주 측은 "소년부 결정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