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취약지역 환경 개선 위한 공모 준비 박차
[일요신문] 경북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도내 15개 시군, 20곳의 사업예정지를 발굴,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농어촌 및 도시의 낙후마을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민 밀착형 사업이다.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고, 중앙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는 원칙에 따라 상향식 공모로 진행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올해 신규사업에 국비 105억원을 확보해 전국 농어촌․도시 60여 곳을 선정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농어촌 68곳, 도시 12곳가 선정돼, 총사업비 1745억원을 확보했다.
사업에 선정된 마을은 농어촌 낙후마을, 도시 쪽방촌·달동네 등 그동안 경제성장 혜택에서 소외돼 도심과 생활격차가 큰 마을로, 상하수도 시설 미비, 30년 이상 노후가옥, 슬레이트 지붕, 재래식 화장실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곳이 대다수이다.
이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생활 인프라 확충 뿐 아니라, 문화·복지·일자리 사업 등 각종 휴먼 케어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게 된다.
한편 도와 시군에서는 주민만족도가 높은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이달 도 자체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신청대상지 대부분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동엽 도 건설도시국장은 "도와 시군은 사업대상지 발굴부터 평가단계까지 협업으로 철저히 준비해 공모 신청지구가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 임박
- 올해 8월 4일까지만 신청 가능
경북도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시행 기간이 올해 8월 4일 종료돼, 도내 부동산 실소유자는 빠른 시일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특조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같은 지역은 기존에는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됐으나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묘지도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확인서 발급은 시·군·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의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주의사항은 과거 특조법과는 달리 보증절차가 강화돼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관련 제한 법률(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도 배제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확인서 발급 신청 전 대상여부 및 세부 유의사항(수수료 금액 및 과징금 부과 여부 등)에 대해 관할 시‧군 지적부서에 문의 후 신청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확인서 발급 신청 건은 3만6753필지이며, 이 중 1만3906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이 완료됐다.
2만2487필지는 확인서가 미발급(취하 881필, 기각 2126필, 사실 확인 및 현장조사 중 1만9840필) 됐으며, 확인서 발급 필지 중 1만956필지가 등기완료 됐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기간이 6개월 남짓 남은 만큼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시행기간 내 도내 부동산 실소유자가 빠짐없이 신청해 도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 농촌협약·농촌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 적극 대응
- 농촌협약 15개 시군, 농촌재생뉴딜사업 19개 시군 공모 준비
- 읍면소재지에 문화, 교육, 청년창업, 보육 등 거검기능 강화 사업 적극 추진
경북도가 2021년 농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공모사업 중 농촌협약, 농촌재생뉴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4개분야 16개지구에 1934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스스로 세운 계획을 농식품부-도-시군이 협업해 공동 이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상주, 2021년에는 군위, 청도, 고령, 봉화 4개 시군이 선정돼 국비 1500억원을 확보해 올해부터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따른 농촌 정주여건 개선 추진 등으로 농촌 지역개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2021년 첫 시행한 농촌재생뉴딜사업에 상주시가 선정돼 국비 300억원을 확보하고, 2021년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된 4개 시군은 2022년농촌재생뉴딜사업 공모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이를 위해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을 중심으로 농촌활력과장이 단장을 맡아 공모사업 추진단을 구성, 시군 담당과장 등과 10여 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 집단토론, 구두발표, 자체 모의평가 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국비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공모사업을 대비하기 위해 지난 24일에는 '농식품부 공모 대비 중점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농축산유통국장, 농촌활력과장, 관계 공무원과 중앙계획지원단 및 경북도 광역계획지원단 위원 20여명이 참여해, 올해 공모사업 대비 시군 컨설팅 관련 중점 추진방안,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커리큘럼, 자문위원들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했다.
회의 결과 올해에는 공무원, 대학교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농촌개발포럼을 열어 농촌지역개발공모사업에 대한 토론과 정보교류로 공모 준비와, 시군 공무원 교육과 컨설팅을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농촌협약 공모를 준비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계획지원단을 통해 예비계획에 대한 사전컨설팅 및 도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 농식품부 공모사업 평가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시군에 대해 사전준비회의, 외부전문가(농식품부 및중앙계획지원단 등) 초빙 교육과 사업성에 대한 단계별 자문 서비스 및 15개 시‧군 과장급 발표자의 발표력 제고를 위한 집단토론, P.T(구두발표) 매뉴얼 등을 제공해 2021년도 성과를 이어나간다
# 어르신·취약계층 거주시설 찾아가는 '무료수질검사' 실시
-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지원시설, 여성·청소년 관련시설 대상
- 찾아가는 먹는물 안전관리
경북도는 2월말부터 도내 사회복지시설 150곳을 대상, 무료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사회복지시설 무료수질검사는 시·군의 추천을 받은 도내 150여개 복지시설의 식당과 휴게실 등 450여 지점에 대해 실시한다.
과거 수질검사 결과와 지하수, 상수도 등 사용되는 수원(水源) 등을 고려해 검사대상을 선정한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하는 무료수질검사는 2006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계기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했다.
지난 9년간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 여성지원 및 아동보육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1700여 곳이 그 혜택을 받았다.
수질검사 전문기관의 인력들이 현장에서 수질관리를 컨설팅해 주고 수질검사비용(지하수 27만원상당)절감효과와 함께 시설의 정기수질 검 사를 대체해 직접 의뢰하는 불편함도 덜어주는 등 '찾아가는 현장행정서비' 역할을 톡톡히 해 시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방역관리를 위하여 선별적으로 수질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검사 항목은 지하수 음용 기준 46개항목과 정수기의 탁도, 총대장균군 등 2개 항목이다.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사회복지시설 무료수질검사는 공공기관이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도민복지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라며, "올해에도 더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도민에 봉사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