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끊어진 산업 간 가치사슬 연결하는 가장 실효적 정책 수단
- 올해 상반기 신규 특구지정 목표…지속가능한 지역혁신성장 기대
[일요신문]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시도한 적 없는 신산업 분야에 규제를 풀어 경북의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적 정책 브랜드이다."
경북도가 규제자유특구 지정 3년차를 맞아 특구기반 신산업거점 대전환으로 지역 혁신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한국형 규제혁신 제도이다.
경북의 경우 철강, 전기, 자동차부품 등 지역의 주력산업이 침체하면서 4차 산업분야를 선도할 새로운 먹거리 찾기가 중요해졌다.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이 시대적 흐름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로 지방은 소외되고 있다. 특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가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하지만 역설적으로 위기가 혁신의 토대가 될 수 있는데, 실타래 같은 규제를 풀어 신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장 실효적인 정책수단이 바로 규제자유특구이다.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2019년 7월 지정, 포항)는 대중소기업 간 배터리 핵심소재-완제품-전기차로 이어지는 전주기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산업 생태계를 온전히 구축하고 있다. 특구지정 이후 이차전지 전 분야 대규모 기업투자유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등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사업을 유치하며 철강 도시 포항을 넘어 이차전지산업 선도도시로 재도약하고 있다.
산업용 헴프(HEMP(향정신성 물질인 THC(Tetrahydrocannabinol) 0.3%미만의 대마식물로 환각성이 있는 마리화나와 구별되어 비환각성 산업용 소재로 사용) 특구(2020년 7월 지정, 안동)는 70여 년간 엄격히 규제돼 버려지던 대마를 국내 최초 한국형 헴프(HEMP) 산업화를 가능케 한 유일한 정책수단이다. 도는 산업용 헴프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산업화를 가로막는 규제법령을 개정해, 안동을 기존 바이오․백신클러스터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헴프 신산업을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2021년 7월 지정, 김천)는 도심 내 주차장 2곳(황금동, 율곡동)에 첨단물류 복합 실증센터를 건립해 디지털 기반 생활물류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말단배송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 대기업-중소상공인(전통시장, 농가, 지역브랜드 등) 간 상생 협력하는 유통서비스 사업(전방산업)과 물류자동화, 친환경 말단 배송기기 제조업(후방산업)이 첨단기술로 가치사슬(Value-chain)로 연결돼 물류 신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들의 물류경쟁력을 높이고, 물류신산업 분야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탄소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도는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신산업거점을 권역별 구축하고 미래 혁신성장 동력을 하나씩 이식해 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이처럼 특구가 경북도의 활력으로 자리 잡은 데에는 크게 3가지 핵심요인이 작용했다.
먼저 특구 통한 지역혁신성장 선순환 사이클 구축이다. 특구지정으로 '규제는 제약이 아닌 기회의 창' 이라는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신산업 태동 및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확고한 특구사업 단계별 산업화 추진전략 인데, 단지 특구지정과 실증연구에 그치지 않고 혁신기업들을 특구 내 유치해 산업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끝으로, 원 컴퍼니(One Company) 혁신공동체이다. 이는 특구지정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경북도, 시군, 테크노파크, 특구기업, 연구기관 등이 규제혁신으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올해 상반기 또 다른 지역혁신성장 아이콘이 될 신규 규제자유특구(무선전력전송·나노다이아몬드) 지정 받기 위해 관련 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대선 후 신정부의 규제혁신 정책기조를 반영한 경북도 규제자유특구 추진전략을 구상해 성공의 DNA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특구지정 3년, 지난 성과를 토대로 도는 앞으로도 특구를 통해 경북형 신산업 거점을 계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