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당사에서 사법개혁안 발표
사법개혁 공약은 △통합가정법원 개편 △해사전문법원 설치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강화 △흉악범죄 척결 제도 마련 △공수처 개혁 △경찰 인사 개혁 및 치안 역량 강화 △검·경 수사단계의 책임수사체제 확립 △행정심판원 설치 △종합법률구조기구 설치 △범죄피해자 구제 강화 △인공지능(AI) 디지털 플랫폼 사법제도 구축 등이다.
먼저 그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내세웠다. 윤석열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며 "또 검찰총장에 독자적 예산편성권 부여해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과거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맞섰던 전력이 있다.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 권한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시키고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할 것"이라며 "만일 그래도 (공수처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의 책임수사체제 확립도 공약했다. 경찰이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송치사건의 경우 송치 전에는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장하고, 송치 후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하도록 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 경찰 고소는 경찰이, 검찰 고소는 검찰이 처리하도록 분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후보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반드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책임 수사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국민이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언급했다.
사법개혁 공약엔 흉악범 근절 대책도 포함됐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 본부을 설치해 종합적으로 계획·시행·지원·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우범지대를 없애 범죄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주민의 범죄피해 울렁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력형 성범죄의 완전 퇴출을 위해 양형기준과 양형인자를 강화하고 집행유예 금지 및 은폐 방지 입법을 추진한다. 이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가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직의 보장을 통한 범죄 피해 구제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