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국책사업 실행계획 촉구, 수변구역 관리권 이양 검토 건의
박 의원은 이와 함께 한강수변구역의 토지매수관리권을 양평군 등 지방정부에 이양해 달라는 건의를 수년째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제2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토지매수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환경부에 송부한 이후 지난해 수차에 걸쳐 국회를 찾아 관련법 손질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수변구역을 해제해달라’는 골자의 규제완화를 강력 건의했다.이와 함께 양평 등 팔당상수원 규제 지역의 피해 규모 산정을 위한 환경부 연구용역비 편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 팔당호 단일 상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분산하는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윤석열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향후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책사업으로 결정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 의원은 10여년전부터 청와대를 비롯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등 정관계 요로에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책과제임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이어 “팔당호에 유입되는 북한강, 남한강, 경안천 세 하천 중에 경안천은 상류 지역 도시화로 인해 오염원이 밀집되고 다수의 공장이 분포해 있어 잠재적 오염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2~3급수에 해당하는 경안천은 팔당 3개 광역 취수구 방향으로 우선 유입되는 위치에 있어 취수에 불리한 구조이므로 경안천 수계를 취수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상수원을 북한강의 청평댐·소양댐·파로호, 남한강의 충주댐·조정지댐 등의 수계로 분산·다각화해 상류 지역의 청정 특급수를 우선 공급할 때” 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5일 등 총 4회에 걸쳐 국회를 방문 소병훈 국회의원을 비롯 양기대, 김성주, 이용호, 양경자 의원 등을 찾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수변구역을 해제해달라’는 골자의 규제완화를 강력 건의한 바 있다.
또 박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1999년에 지정 고시된 한강수변구역은 수변공동화를 목적으로 해마다 1~2천억원까지 토지매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별 연도별 무계획하게 토지주의 매도신청에 따라 수변녹지, 수변생태벨트 조성과 상관없이 매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평군의 규제지수는 1.79로 2021년 기준 자연보존권역, 특별대책지역 1·2권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 구역 등 8개 규제를 대상으로 중첩비율을 확인했다.
팔당 7개시군의 피해규모는 경기연구원 추산 2007년엔 134조원, 2013년 한국환경연구원 추산 125조원, 2014년 KDI국제대학원 추산 155조원에 이른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