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원구성 후 첫 회기 마쳐…“속도전 시도 좋지만 소통 부족”

- 제3차 본회의서 제·개정 조례안 12건 최종 의결
- 김재용 시의원 "통합 결과 매몰되지 말고, 많은 소통 필요"
- 이재숙 시의원 "제2대구의료원 건립 재추진·시민 소통 행정 절실"  

[일요신문]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9대 의회 원구성 후 첫 회기를 마쳤다.

대구시의회가 22일 제3차 본회의서 제·개정 조례안 12건 최종 의결하며 9대의회 원구성 후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사진=남경원 기자

22일 제3차 본회의에선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 12건을 최종 의결했다.

조례·규칙안 15건, 승인안 1건 총 16건을 심사했다.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들은 7건 중 5건이 원안가결됐다. 사회서비스원·청소년지원재단·여성가족재단·평생학습진흥원 통합과 대구환경공단·대구시설공단 통합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통합기관의 정책심의위원회·이사회 임원 구성에 여성, 청소년, 평생학습 관계자가 균등하게 구성되게 관련 조문을 수정·신설했다.

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원 등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도 수정 가결했다. 다른 상위 법령에서 정한 임기를 우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임원 등에 대해 종전에 임기를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했다.

5분 발언에선 대체적으로 '속도전에 따른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성공적 통합 결과 위해 많은 소통 필요' 김재용 시의원이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남경원 기자 

김재용 시의원은 시 산하기관 통폐합에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의 공공기관 통폐합의 효율성 개선 시도라는 점에서 공감한다"면서도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다고 경계했다. 이어 "통합이라는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며 객관적 자료로 통합의 당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순자 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지역 인구 정책과 젊은이들의 유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2대구의료원 건립 재추진하고 시민 소통 행정해야 한다' 이재숙 시의원이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남경원 기자 

이재숙 시의원은 '제2대구의료원 건립 재추진'과 '시민소통행정'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 전체병상수는 OECD 평균의 3배지만,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수준으로 OECD 평균 70%에 비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제2대구의료원을 세워 양질의 공공병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구의료원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권근 시의원은 대구시청 신청사를 기존 계획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청사건립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발표된 사업계획에 따라 2026년에 신청사가 준공되도록 직접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원규 시의원은 '농민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대구의 농업인구는 전국 특·광역시중 가장 많다며 "정작 올해 농업 정책 예산 규모는 37.4% 감소했다. 기후재앙과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식량안보 문제로 복합적인 위기를 맞은 농가들은 생업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공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선진 도시 대구를 위해 도시농가들에게 모자란 사회안전망을 보강할 수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 제295회 정례회는 오는 9월 15~30일 16일간 열린다.

최창현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