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설치’ 여야 공방 격화…“밥투정” vs “국기문란”

전국 서장회의 끝나자마자 회의 주도한 류삼영 서장 대기발령

[일요신문]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를 놓고 여야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선 경찰들의 반발을 “밥투정”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들의 정당한 의견개진을 묵살하려는 행태는 반민주적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태극기와 경찰청기가 펄럭이는 모습. 사진=이종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경찰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한 정치세력화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직접 사법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 간섭을 열어놓기 위한 무서운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올라탔다"며 "경찰장악 관련 기구를 원내 태스크포스(TF) 수준에서 당 차원 기구로 격상해 확대 개편하고 법률적 대응과 국회 내의 각종 현안 대응 등 다각적으로 경찰 장악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3일 열린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댄 것에 대해선 "경찰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서장들을 쿠데타에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자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열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같은 날 "부적절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내고 향후 회의 참석자에 대한 감찰 계획도 밝혔다.

이후 경찰 간부들은 총경에 이어 경감·경위 회의까지 개최하겠다며 반발했다. 김성종 서울 광진경찰서 경감은 지난 24일 경찰 내부망을 통해 오는 30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현장팀장회의를 열겠다고 전했다. 김성종 경감은 “우리 지휘관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베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다. 대기발령이나 감찰조사도 자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국 설치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인 만큼 이번 국회 역시 경찰국 설치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부터 펼쳐지는 대정부질문에서 계속된 여야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