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은 과거로의 회귀…고 박종철·이한열 기억해야”

일선 경찰들 반삭에 흰티 입고 ‘경찰국 신설 반대’ 서명운동 나선 까닭은?

[일요신문] 행정안전부(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경찰들이 거리에 나왔다. 행안부의 ‘경찰권 통제’를 저지하는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위해 일선 경찰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경찰들은 경찰국 신설이 ‘과거로의 회귀’라며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일부는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고 이한열 최루탄 피격사건 등 경찰이 과거 잘못한 사례들을 거론하며,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양산경찰서 주동희 경위는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 지휘부가 행안부 장관 밑에 예속되어 줄을 서게 된다. 지휘관이 승진에 목을 매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주청원경찰서 강학선 경사는 “경찰국을 설치해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라는 말과 다름없다. 차라리 행안부가 아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직접 책임을 지게 하는 시스템이 낫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국은 지난 8월 2일 공식 출범했다. 그간 치안 행정을 심의·의결해온 국가경찰위원회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행안부와 경찰 간 갈등이 계속될 조짐이 보인다.

조승연 PD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