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무원들, 알고 있으면서 묵인 해 온 것 아니냐 ‘의혹’ 일어
- 안전 진단 E 등급 건물서 2년 여 동안 스킨스쿠버샵·숙박시설 불법운영…부당이득 취득
- 불법 건물 상행위…'어촌뉴딜 300사업' 사무장으로 밝혀져
- 우리 업무 아냐…면사무소-구청-포항시 '네 탓'
[일요신문] "구청 또는 시청으로 다시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붕괴 위험이 있어 폐쇄 조치 된 건물에서 숙박업 등 상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면사무소 담당 공무윈이 건축물 관련은 우리 업무가 아니라며 답변한 말이다.
경북 포항시의 '어촌뉴딜 300사업' 선정지에 대한 현장점검 등 미숙한 행정을 두고 관할 면사무소와 구청, 시청 간 책임 전가만 급급하며, '네 탓'만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낙후된 항·포구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포항시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총 5개소에 추진하고 있다. 이중 1단계(2019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은 '남구 장기면 신창리' 4곳이다. 이들 사업은 1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다른 1곳은 '북구 방석항'으로, 2021년 공모에 선정돼, 내년까지 84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신창리' 개발은 포항시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추진됐고, '방석항'의 경우 포항시에서 직접 시행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어촌뉴딜 300사업' 선정지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적 부재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이 건물은 지난 2020년 북구청이 실시한 안전 진단에서 E 등급을 받아 폐쇄 조치 된 건물이다. 당초 건축물 대장에도 없는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축법상 안전등급 A∼E 가운데 D·E는 재난 위험시설로 분류한다. D는 주요 부재 노후화와 구조적 결함으로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나 결함이 지속되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E는 보수·보강을 해 사용해서는 안되고, 철거나 재가설이 필요해 사용제한 등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최근까지 불법으로 이 건물에서 상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인 사용자는 이 사업(어촌뉴딜 300사업) 사무장을 맡고 있는 A씨로 알려져 환경지도 등 관리 감독을 하는 포항시 담당 공무원들의 허술한 단속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포항시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을 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심지어 지역특성상 선·후배, 혈연, 지연에 얽히다 보니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근 주민 최모(53)씨는 "무허가 건물에 게다가 위험 등급을 받아 폐쇄 조치 된 건물에서 불법 영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 사실을 포항시 등 담당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정말로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직무유기에 에 해당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60)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스킨스쿠버 샵과 숙박 시설을 이용한 이용객들이 자칫 큰 인사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 우리 업무 아냐…면사무소-구청-포항시 '네 탓'
이와 관련해 포항시와 북구청, 송라면사무소는 서로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회피하며 책임 전가에만 급급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A사무장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담보로 2년간 영업을 하며 부당이득을 취해 왔고, 관리감독을 총 책임지는 포항시의 행정을 비웃듯 A사무장은 모든 상황은 알고 있지만 8월까지 영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A사무장이 이달 말까지 영업을 고집하는 이유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 예약이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 때문에 인명을 담보로 안전에는 아랑곳 없이 돈벌이에만 여념이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최근 현장을 확인하고 시설물 관리 책임인 송라면사무소에 협조 공문을 발송 했다. 실제 조치는 송라면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이 지난해 공모 선정돼 그 동안 기본 계획 승인 등 진행을 해 왔으며, 올해 7월부터 용역이 시행돼, 해당 건물도 8월에는 철거를 해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북구청 관계자는 "2020년 해당 건물 소유인 마을에서 건물 붕괴 위험에 대한 안전진단 요청이 와서 안전 진단을 실시했고, 진단 결과 E 등급을 받아 건물 폐쇄 명령을 내리고 안전 팬스까지 설치를 했으며, 연관기관인 포항시· 북구청 안전관리과, 수산진흥과, 건축허가과, 건축과와 송라면사무소, 마을이장,어촌 계장 등에게 사실을 알렸다"면서, "팬스 설치 후 마을에서 공동 작업장이 없다고 해서 임시로 사용 가능한 컨테이너까지 설치했다. 건축물은 무허가이지만 토지에 대한 소유는 마을에 있어서 결국 관의 재산이 아닌 민간의 재산으로 관에서 강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그 이듬해 뉴딜사업 선정으로 시 또는 국가기관에서 수 차례 주민 공청회 등이 열렸을 것으로 예상돼 포항시와 송라면 해당 부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송라면사무소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시에서 공문을 전달 받았는데, 건축물 관련 업무는 구청 또는 시청에서 처리 할 문제이지 면사무소에서 담당 할 업무가 아니라 당황스럽다. 이 내용은 구청 또는 시청으로 다시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A 사무장은 "이 건물이 안전 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폐쇄 명령을 받은 것은 알고 있었고, 8월에는 철거가 되는 것도 알고 있다. 수년 전부터 임대해 사용하던 건물이라 일부 개·보수를 해서 마을에 계속 사용 할 것을 구두로 협의해, 사용료를 지불하며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까지는 예약 된 손님이 있어서 어쩔수 없이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마리나항은 수상레져동력기구만 정박 할 수 있도록 지정 된 곳이라 일반 어선 등 배의 정박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 사무장이 지난달 29일 해당 건물을 페쇄하면 당장 짐을 둘 곳이 없어 어항시설 부지 안에 컨테이너를 두고 짐만 보관하겠다고 하며 허가 신청을 하고 간 상태이다. 아직 허가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컨테이너 설치도 안되며, 상행위는 더욱이 안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