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시장, 국회·중앙부처 돌며 지방재정 어려움 토로하며 얻은 성과
[일요신문]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
경주시 예산총액이 민선 7기와 8기를 거치면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새 총액만 무려 7520억원이 증가한 것.
7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본예산 보다 3350억원 증액된 1조 9000억원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이를 보면 2018년 본예산 1조 1480억원보다 7520억원 늘어 65.5% 증가했고, 2014년 본예산 1조 40억원 대비 무려 89.2% 늘어난 2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정리추경 기준 2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증가 요인은 최근 들어 공모사업 포함 국·도비와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른 자체 세입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주낙영 시장이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돌며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현안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한몫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주시의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보통교부세의 적극적 확충과 전략적 국비 확보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보통교부세는 사용 용도가 정해진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 살림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경주시 보통교부세 증가 추이는 2014년 2884억원, 2018년 3478억원, 2022년 1회 추경기준 6277억원 등으로 민선 6기 대비 3393억원으로 늘어난 금액으로 증가율은 무려 117.6%인 2배를 훌쩍 넘어섰다.
이는 교부세의 가장 기초 자료인 기초통계자료 검증 및 수요작업을 꼼꼼히 관리 검증하는 동시에 세입 증대, 세출 절감 등 재정분석으로 자체노력을 철저히 관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주낙영 시장은 "계속되는 코로나 등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단 기간에 예산 2조원 시대를 열어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향한 초석이 되는 한해가 됐다"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