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은 민선 8기 첫 추경으로 2021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 등 3,503억 원, 지방교부세 5,789억 원,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3,513억 원을 재원으로 했다. 또한, 집행 부진사업을 188억 원 삭감했으며, 지방채를 160억 원 감액하여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시는 추경에서 △민생경제 안정대책 △일상회복 가속화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먼저 최근 물가 급등으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등 7종의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사회 취약계층 지원 및 기업경영 부담 완화 지원 등 재정투입이 절실한 분야에 총 1,725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한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일상회복 가속화를 위해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로 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 고용안정화 사업 등에 3,100억 원을 편성했다.
시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시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민 행복 15분 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지산학 창업금융도시 △저탄소 그린도시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등 5개 분야로 나눠 총 1,188억 원을 투입해 ‘아시아 10대 행복도시’로 나아가는 토대를 만들 예정이다.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1,725억 원
도시철도·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동결에 따른 도시철도 재정지원금 929억 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942억 원을 편성했고, 택시업계 경영지원을 위해 특례 보증 200억 원도 지원한다.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노인급식비 단가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높여 취약계층 지원 규모를 늘렸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경로당 특별운영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현재 지출액의 5%, 최대 30만 원 한도로 조정 운영중인 동백전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추석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명절 장바구니물가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일상회복 가속화에 3,099억 원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과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해구호기금 100억 원 추가적립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770억 원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 66억 원 등 코로나 치료 및 검사강화에 총 1,275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해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자금 914억 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 445억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를 1,30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그린 스마트 도시에 1,188억 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위한 시민 행복 15분 도시조성에 더욱더 박차를 가한다. △갈맷길, 미세먼지 차단 숲을 포함한 걷기형 15분 생활권 조성 84억 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29개소, 사상 유아체험 숲 조성 등 함께 어울림 공간 조성을 위한 생활밀착형 15분 도시조성에 93억여 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 복지인프라 개선에 15억여 원 △대천천·덕천교차로 상습침수지 정비 등 시민 안전 안심 체계 구축에 39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 하반기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앞둔 시점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부산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엑스포와 연계한 세계 최초의 해상도시 조성을 위해 기본구상 연구를 시작해 온난화 등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엑스포와 연계한 북항 2단계 부지 개발의 최적 방안 도출 용역비 5억 원 △교통망이 부족한 서부산권에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지하차도, 만덕3터널 마무리 사업비 등도 신속하게 투입한다. △대저대교(식만~사상간 도로) 환경영향평가검증을 위한 사업비 △시내 주요 간선도로 건설 369억 원도 편성했다.
‘아시아 창업 중심도시 부산’을 향한 첫걸음으로 △오는 11월 아시아 유니콘 기업과 스타트업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아시아 창업엑스포’를 개최하고, △블록체인 기업 입주 지원·첨단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기업들의 창업 공간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꿈의 미래 기술’로 불리는 양자컴퓨터 관련 네트워크 구축도 시작하고, △디지털 인재육성을 위한 혁신아카데미 교육장 구축 등 디지털산업 전환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도 신속히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기후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저탄소 그린도시’를 위한 추경예산도 총 243억 원 편성했다. 관련 기업들과 협력해 △연료형 암모니아 기술 실증 플랫폼 △친환경 수소선박에 필요한 연구개발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생산 충전 테스트베드 구축 △낙동강 국가 정원 지정에 필요한 용역 등도 추진한다. △스마트 교통시설 구축을 위해 부·울·경 주요 거점-가덕신공항-북항 등 접근성을 높이고자 2030 동남권 신교통수단 교통체계 효율화 연구도 실시한다.
자연과 어우러진 부산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부산 워케이션 지원센터 △천마산 복합전망대 등 관광인프라 조성에는 48억 원을 투입한다. △유엔군 참전 기념광장을 보다 의미 있는 곳으로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 용역비 △열린행사장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리모델링 용역비 등도 편성했고, △내년도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인 근현대사역사박물관 건립에 40억 원 등 문화 인프라 조성에 총 72억여 원을 투입한다.
#민관협치 통해 기업 발목 잡는 규제 없앤다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시의회(의장 안상민),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가 규제 혁신으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부산시는 16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와 ‘지역경제 활력 증진과 상호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치 규제혁신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시와 시의회, 부산상의는 새정부 및 민선 8기 규제정책에 발맞춰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기업이 규제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협약 내용은 △민관협치 규제혁신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통과 협치를 통한 과감한 규제혁신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모색 △자치법규 입법 이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선제적 규제개선 협력 △부산상의 주관으로 기업활동 규제 신속 발굴·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 도모 등이다.
부산시 등은 무엇보다도 신기술 기반 구축과 부산시 주력산업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법·제도 개선 및 규제 애로 발굴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난 7월 1일 부산시에서 발표한 ‘민선8기 규제혁신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구성·운영하는 ‘부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와 ‘B-프리존 규제혁신지원단’과 연계해 규제 발굴에 총력을 다하고,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자문과 지원에도 주력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산업 현장에 방점을 두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해법을 마련해 나가는데 이번 협약이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현장과 적극 소통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관광·컨벤션·의료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2022년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사업’은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사물 간 상호작용으로 시민의 생활·경제·산업에 편익과 혁신을 가져올 메타버스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정부의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에 지자체, 지역 산하기관, 기업, 병원 등이 함께 메타버스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는 지역선도 실증사업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
부산시는 총 3개 과제에 대해 울산시, 경남도, 벡스코, 부산대병원 등과 과제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3월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사업에 선정돼 7월 말에 사업 추진 협약을 완료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의 추진 과제는 △지역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메타버스 기반 실감 체험 컨벤션·엑스포 플랫폼 실증 △원격지 외래환자 케어를 위한 의료 메타버스 서비스 등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96억 원, 시비 7억 원 등 126억 원이다.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로 모든 과제가 동일하며, 평가 후 1년 더 연장 추진할 수 있다. 먼저 ‘지역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과제는 부·울·경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해양관광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부·울·경이 각각 지역의 명소를 디지털 트윈화(현실세계의 사물 등을 가상세계로 똑같이 구현하는 기술)하고 메타버스로 구축해 지역 특색에 맞는 핵심 콘텐츠(서핑비치, 게임·강습 서비스제공, 가상 체험, 커뮤니티, 온라인 쇼핑)를 개발한다.
시는 송정해수욕장을 메타버스로 구축, 서핑 빌리지를 주제로 서핑 강습 등의 체험, 커뮤니티, 서핑용품 제작·판매 서비스를 개발한다. 마찬가지로, 영화의 전당과 시립미술관도 메타버스로 구축하고 특화 콘텐츠로 쇼핑, 관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두 번째 과제는 ‘메타버스 기반 실감 체험 컨벤션·엑스포 플랫폼 실증’으로, 벡스코, 에코마이스㈜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다. 벡스코를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하고, 실사 중심의 인공지능 인간, 아바타 제작, 다국어번역지원 등의 메타버스 기반 국제 박람회 유치·운영 마이스(MICE) 플랫폼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 지스타 2023 등 향후 부산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를 실증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원격지 외래환자 케어를 위한 의료 메타버스 서비스’는 부산대병원, ㈜서지컬마인드 등이 참여해 원격지 외래 환자를 위한 진료진의 원격 협진과 디지털 치료제 처방, 각종 의료 교육서비스 등의 의료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제이다.
실증 병원으로 부산대병원, 연세대 산학협력단,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이 참여해 과제를 수행한다. 이준승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에 특화된 해양관광, 마이스, 의료 분야 메타버스 기반 서비스를 개발해 부산이 먼저 미래로 나아가는 메타버스 선도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위한 집중안전점검 실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대한민국 안전 대(大) 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새 정부 출범 원년을 맞아 재난 위기요인 점검, 안전한국훈련, 캠페인 등을 집중 추진하는 ‘대힌민국 안전 대 전환’의 일환으로, 최근 사고가 발생한 시설과 출렁다리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신종시설 등 노후·고위험시설 1,246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자치구·군, 사업소, 공사·공단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이 합동으로 점검하며, 안전관리 책임성 제고를 위한 ‘기관장 책임제’를 시행해 각 기관장도 직접 점검에 참여한다.
특히 시는 이번 집중안전점검에서 지역 주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점검하는 ‘점검대상 주민신청제’를 도입하고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점검을 확대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자치구·군,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점검결과를 공개하고 점검 실명제를 정착시켜 안전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주민참여 강화와 생활 주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안전신문고 신고제를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범시민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을 펼치고,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 대상 자율 안전점검표를 제작·보급해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점검 생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병석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한 단순·경미한 위험사항은 신속히 보수·보강 조치하고, 중대한 위험사항은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해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가정에서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자율안전점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