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경찰관, 대통령 취임식 초청받아”…정권 눈치보기 벗어나 공정한 수사 촉구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양평군수 예비후보자 개소식에서 ‘공흥지구’ 관련 발언 ‘논란’
지역위원회는 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연루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경기남부청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돼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경찰이 9개월이 지나도록 관련자 누구도 기소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어왔던 이유도 명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나 외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 지역위원회는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정권 눈치보기 수사에서 벗어나서 성역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 김선교 의원, 양평군수 예비후보자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 친분 과시
“‘자신이 허가를 잘 내줬다’ ‘윤 대통령이 미안해 했다’” 발언 ‘논란’
한편, 김선교 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 양평군수 예비후보 개소식에 참석하여 공흥지구 인허가와 관련한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특혜 의혹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윤 대통령과 친분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허가를 잘 내줬다’ ‘윤 대통령이 미안해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뉴스데스크는 김 의원이 윤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 3월 30일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 예비후보 행사에 참석해 “내일 제가 대통령 당선인하고 점심 먹으로 갑니다. (당선인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를 하래요. 왜, 처갓집도 여기고..”라며 윤 대통령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시절부터 양평군수인 자신과 연을 맺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옛날에 인연도 있지만, 지청 때 인연도 있지만, 장모님 때문에 김선교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라고 말한 후 “윤 대통령이 늘 나에게 미안해 한다.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야, 김 의원아’, 나하고 60년생이니까. ‘야 김 의원 당신만 보면 미안해’ 왜? 알잖아요”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그냥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흔들어대고 이러다 보니까..“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도했다. 김 의원은 이같이 발언한 다음 날 발언 내용대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함께 윤 당선인과 함게 점심식사를 했다.
김 의원은 MBC 기자와 통화에서 ”군수 시절 윤 대통령 처가 회사 뿐만 아니라 적법한 개발사업에는 적극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하고, 공흥지구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실무 직원들이 처리한 일로 저에게 보고를 한 것도 없으며, 개발부담금 역시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또 김선교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가 1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및 비리 의혹’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 시도중단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일가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및 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경기남부경찰청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돼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9개월이 지나도록 관련자 누구도 기소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어왔던 이유도 명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및 비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양평을 관할 하는 여주지청장이던 시절 장모인 최은순씨가 본인과 ‘이에스아이엔디’라는 일가(一家)회사를 통해 농지등을 구입하고 아파트를 셀프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혜와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첫 번째는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아파트개발을 위해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 했다는 의혹입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 개발 및 분양으로 수백억의 개발이익금이 추정됨에도 개발부담금을 ‘0원’ 처리하고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은 명백한 특혜이고 위법이라는 의혹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인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1년8개월 동안 아무런 불이익적 조치없이 소급해서 인가 기간을 연장해 준 특혜의혹입니다.
당시 인허가등 최종결정권자인 양평군수는 현재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고, 양평군을 관할하던 여주지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김선교의원 스스로 최은순씨로 인해 윤석열대통령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비리 및 의혹에 대해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직까지도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 및 부인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신속한 수사와는 너무나 대비되는 사실입니다.
이번 취임식 참석자인 경기남부경찰청 A경위 본인은 청룡봉사상을 받아 초청된 것이라고 해명 하지만 다른 청룡봉사상 수상자들은 초청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초청의 이유는 결국 공흥지구 수사와 관련된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초청자 명단을 숨기고 밝히지 않으려는 이유도 이러한 불순한 의도로 초청된 사람들에 있음을 짐작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및 비리’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당한 행위나 외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수사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위원회는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및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당국이 정권 눈치보기 수사에서 벗어나서 성역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2.9.1.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