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청원해도 실시 비율은 30% 수준”

직장갑질119, ‘근로감독관 갑질 보고서’ 제작

[일요신문] 근로감독 청원이 있어도 실제 감독이 이뤄지는 비율은 30%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감독 청원에 실제 감독이 이뤄지는 비율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백소연 디자이너

12일 공익단체 직장갑질110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 통계를 제공받고, 직접 접수한 사례 등을 분석해 '근로감독관 갑질 보고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감독 청원이 접수된 10건 중 실제 근로감독이 실시되는 비율은 3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근로 감독 신청 건수는 2740건인데 반해 실시 건수는 874건(31.9%)였다.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2016년에서 2018년까지 70%대를 오가던 실시 비율은 2019년 51.6%, 2020년 33.1%로 감소했다. 2022년 상반기는 29.2%까지 떨어졌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의 일처리 방식을 꼬집었다. 근로감독관 1인당 사건은 2016년 307건에서 지난해 157건으로 줄었다. 1인당 사업장 수도 줄었지만 평균 처리 일수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2016년 48.1일에서 2021년 41.6일로 소폭 줄었다.

보고서에는 근로감독관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 근로감독관 규정 위반 전담 신고센터 운영, 사건 처리 절차 및 진행 상황 고지 드이었다.

권호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법이 근로감독관에게 막강한 권한을 준 건 근로관계가 생계와 직결돼 신속을 요하기 때문"이라며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신뢰 추락을 엄중히 인식하고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