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성매매 방지·은둔청년돕기·여성차별용어 금지 등 조례 발의
[일요신문] 대구시의회가 사회적 구조에 갇혀 힘들어하는 여성과 청년에 대한 조례들을 잇따라 발의했다. 성매매로 내몰리는 구조적인 문제와 방안, 사회적 고립청년들의 사회 재진입 등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접근한 조례였다.
- 이재숙 시의원 "성매매 막고, 효과적인 보호·지원 필요하다"
주요 내용은 △기존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명·목적 변경 △성매매방지·피해자 보호 위한 시행계획 수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원활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 위탁 사항 등을 담았다.
이재숙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성매매를 적극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등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태우 시의원 "홀로 은둔하는 청년, 용기 있게 사회 뛰어들게 도울 것"
주요 내용은 △사회적 고립청년 체계적 지원 위한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사항 △발굴·실태조사 시행 △ 자립지원 사업,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이다.
김 의원은 "경제불황과 코로나19 등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고립청년들의 사회 재진입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 김정옥 의원 "인구감소, 여성만의 책임 아니다"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차별적인 인식 방지가 핵심이다. 현 한국의 출생율은 2021년 기준 0.81%로 세계 최저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는 평균보다 낮은 0.78%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옥 의원은 "'저출산'은 가임 여성 또는 산모 중심의 용어로 '여성이 아이를 적게 낳음'이라는 뜻이 있어, 인구감소 현상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게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