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광주지방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액이 348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 간 3배가 증가한 금액이다.
광주 북구 오룡동에 위치한 정부광주합동청사. 합동청사에 광주지방국세청이 입주해있다.사진=연합뉴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정처우가 2017년 717억 원에서 2021년 1719억 원으로, 착오이중납부도 2017년 168억 원에서 2021년 756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양 의원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가 패소한 경우 납부한 세액을 되돌려주는 불복은 지난해 기준 약 1000건에 598억 원으로 건수도 금액도 역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가산금도 작년 기준 82억 원으로 역대 가장 컸다.
양경숙 의원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는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행태”라며 “광주지방국세청의 대책 수립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