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돋보기 ‘숨은규제찾기’ 부서대회는 행정 내부 공무원의 시각에도 ‘규제’로 판단되는 법령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된 규제혁신사례 발굴 대회다.
이날 위원들은 각 부서의 건의자의 규제개선 필요성과 사유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해 해당 규제의 법적 근거의 명확성, 필요성과 현실 개선 가능성, 규제 수준의 적절성 등을 면밀히 심사했다. 90분간에 걸쳐 장시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으로 총 6건의 우수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환경기술인 교육 통합 운영으로 기업부담 완화’ 과제는 비슷한 내용으로 각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나열돼 있는 환경교육을 통합 운영 함으로써 기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이날 선정된 우수과제 중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담당부서에 전달해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경남도와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국조실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석기 부시장은 “오늘 심사한 과제를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현실성 없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가 많았다”면서 “오늘 선정된 우수과제뿐 아니라 제안된 모든 과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과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입법 예정인 조례의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 및 적정성과 기존 규제의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시 규제개혁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구다.
#올해 열린어린이집 129곳 선정
김해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열린어린이집 신청을 접수하고 서류 및 현장 평가 후 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지자체 기준 부문을 심사해 신규 선정 54개소, 재선정 75개소 총 129개소를 올해 열린어린이집으로 최종 선정했다.
열린어린이집은 △개방성(보육실 투명창 설치, 부모공용공간 등) △참여성(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부모 개별상담 등) △지속가능성(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정기안내 등) △다양성(부모참여활동의 균형적 운영,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활동) △지자체 기준(아동학대 예방활동, 급간식비 지출현황) 총 80점 이상 항목별 최저 점수 충족 시 선정된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 및 국공립 재위탁 심사 시 가점 및 배점, 교재교구비, 보조교사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자율적 운영이 보장된다. 현재 김해지역 어린이집 409곳 중 열린어린이집은 기존 유지 중인 15곳을 포함해 144곳(35%)이다.
백쌍미 아동보육과장은 “열린어린이집은 가정,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38회 진영단감축제, 전시·판매 위주 변경
이에 따라 개·폐막식과 모든 무대공연, 불꽃놀이가 취소되고 단감품종전시관, 진영단감시배지역사관, 단감가공체험관 같은 전시·체험과 단감 판매 행사 위주로 진행된다. 검증된 수령 94~96년 단감 시배목 전시와 다양한 전시·체험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축제는 늦가을 조용한 가족 나들이에 어울리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
1985년 10월 진영단감제란 이름으로 시작된 진영단감축제는 단감 시배지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대표 농산물인 진영단감의 우수성을 알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문의는 김해시 농산업지원과 과수특작팀과 김해진영단감축제위원회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4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축제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과 기대, 그리고 진영읍 승격 80주년을 기념해 올해 축제를 성대하고 화려하게 개최하려 했으나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고자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하기로 했다“며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축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로타리 3722지구와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협약
협약을 체결한 국제로타리 3722지구는 탄소중립을 위한 김해시의 장례식장 1회용기 사용 제한 정책에 공감해 다회용기 구입비 3,000만원을 후원하기로 하고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지구 회원 2,700명을 대상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장례식장을 홍보하고 다회용기 사용 장례식장 이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장례식장이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세척시설과 공급체계를 갖추고 올해 3월부터 다회용기를 공급하며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
홍태용 시장은 “지자체와 공사, 자활센터 간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해 ESG경영을 실천하고 다회용기 사용 사업을 비롯한 탄소중립 정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