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
-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방지, 청년‧실험예술 지원, 대구시민생활스포츠센터 대관율 개선, 정비조합의 투명성 제고 등
[일요신문] 15일 대구시의회에서 제2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태우 의원(문복위·국힘·수성5), 정일균 의원(문복위·국힘·수성1), 이성오 의원(기행위·국힘·수성3), 박소영 의원(건설위·국힘·동구2)이 각각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방지, 청년‧실험예술 지원, 추락한 대구시민생활스포츠센터 대관율 개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조합의 투명성 제고 등을 주장했다.
- 김태우 시의회 의원 "간접흡연 피해 줄이고, 흡연장소 제공할 정책적 대안 필요"
이동 중 흡연으로 민원이 빗발치는 것을 재차 언급하며 "아동·청소년 시설 주변, 유동 인구가 많은 곳, 노상 간접흡연 민원이 많은 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해 시범 운영해야 한다"며 흡연구역의 효율적인 운영 여건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정일균 시의회 의원 "청년예술인 지원 절실해"
정 의원이 공개한 '2019년 예술대학 진로 교육·커리큘럽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193명 중 94.3%가 졸업 후 문화예술계 종사를 희망했지만, 이들 중 79.9%는 문화예술업을 통해 지속적 삶을 영위하기 두렵다고 답변했다.
청년예술인들이 코로나19와 함께 겹친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등 환경·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업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 의원은 △청년 창작 인큐베이팅 확대 △청년 창작 레지던스 확대 △대구 예술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제안했다.
정일균 의원은 "청년 예술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을 견인하고 동시에 청년 유출을 막는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대구시 청년 예술인 육성·지원 조례'에 기초해 시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이성오 시의원 "대구시민생활스포츠센터, 대관율 끌어올려야 한다"
이 의원이 조사한 '대구시민생활스포츠센터 대관율'에 따르면 2018년 47일, 2019년 50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공공생활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성오 의원은 대구생활체육센터 운영 개선 대안으로 △소규모 동호인들을 위한 구획 나눔별 대관 △탁구대·배드민턴 등 종목별 기본 장비 구비 △냉·난방장치를 설치를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는 시민생활체육증진을 위해 대구육상진흥센터 내 '대구시민생활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성구 고산에 위치한 대구육상진흥센터는 2013년 725억 원을 투입해 5003석의 실내 육상 경기장과 대구시민생활체육센터를 조성했다.
박소영 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정비조합 비위행위 '시민안전' 위협한다"
박 의원은 2021년 6월 광주시 학동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사고 등을 언급하며 재개발 정비조합의 비위행위가 일상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고 했다. 비리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숨기고 공사가격을 부풀린다. 원청의 불법하도급으로부터 이권을 챙기는 동안 시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 급증과도 무관치 않다. 정비사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사업 지연은 물론 조합의 비위행위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대구 8곳의 자금운용, 회계처리, 용역계약 등 조합행정의 전반을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 103건, 고발조치 63건으로 정비조합의 비위가 드러났다. 이 사업장들은 현 대구에서 추진 중인 122곳 중 6.5%에 불과하다. 현장점검 반드시 해야 될 이유인 것이다.
박 의원은 전담인력과 예산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 도시정비과의 전담인력은 단 1명으로 조합 현장점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의원은 △조직명칭을 도시정비과 내에서 조합운영개선팀으로 명확히 지정 △구·군 단위의 전담인력 충원 △조합 이해관계자 교육 △실무전문가 인력관리 △신고포상금 제도 △공공변호사 총회 입회제도 △직접 총회소집 비용 지원제도 등을 제안했다.
박소영 의원은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어 직접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 재산권과 거주권 등 생계와도 직결되는 공적 사업"이라며 "대구시의 정비사업 현장점검반은 사업비 절감·부조리 발생을 방지해 정비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추진 주체 간 갈등을 해소하는 등 사업의 공익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