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이번 업무계획 발표에 대응해, 진해신항 조기 착공을 위해 해수부․어업인 등과 협력․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조사가 완료된 진해신항(1단계)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총사업비 협의 등 사업발주 사전절차(설계시공 일괄입찰, 어업피해영향조사 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수부와 공동대응에 나섰다. 진해신항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어업인 등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지원대책 이행에도 박차를 가한다.
경남 주도의 스마트항만 기반과 신항만 연계 교통망도 확충한다. 경남도는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해수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진해신항~진례 간 고속도로와 진해신항 배후철도 개설 등을 건의하고,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으로 행정서비스 일원화와 항만 관련기관 및 기업체의 경남 이전을 도와 경남 중심의 항만 경쟁력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물류 연구개발(R&D) 센터 및 실증단지 조성을 통해 스마트항만물류장비 핵심부품 국산화와 도내 벤더기업의 연계 발전과 참여 확대도 이끌 계획이다. 특히 항만배후단지 공급 확대와 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내륙부지 지정 필요성이 반영된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고시('22.12.)의 후속 절차로 ‘신항만건설기본계획’('24.12월)과 ‘항만기본계획’('25.12월) 수정 고시에 내륙부지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협의 등을 추진한다.
부산항 신항 서측 컨테이너부두(서컨)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으로 중소물류기업의 입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가칭)물류산업발전법’ 제정 및 ‘자유무역지역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트라이포트 배후거점 마련과 고부가가치 물류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취업유발효과 17만 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22조 원인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신항만은 지역발전과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와 계속해서 협력해 신항만이 단순히 해상화물 하역․보관기능의 항만이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항만과 고도화된 복합물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의 지역특화사업’ 발굴
2023년도 경남의 지역특화사업 연구용역이 시행될 3개의 사업으로는 △통영시의 ‘한산마을 누림프로젝트’ △함안군의 ‘여항면 다랑논 농경문화 자원화 사업’ △산청군의 ‘단계마을~장승배기 생태공원 연계 활성화 사업’이 선정됐다.
통영시는 통영항~제승당을 오고 가는 방문(관광)객에 대해 대고포 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음식과 특산물을 판매하는 방안을 계획한다. 제승당~대촌마을으로 가는 산책로(탐방로)를 구상하고 이를 통해 봉암~야소~의암마을으로 이어지는 방문(관광)객의 발걸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함안군은 여항면 주서리 일원 주주골 다랑논 생태환경과 체험활동을 기반으로 도시민과 학생(학부모)이 찾아와서 농경문화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 사업을 조성한다. 지역을 찾는 방문(관광)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가 인근 분교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산청군은 신등면 소재지에 위치한 단계마을과 인근 장승배기 생태공원을 특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산청군과 지역상인들이 합심해 저잣거리를 만들어 5일장터를 개설하고 한옥촌(담장길)과 연계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장승배기를 특화해 거리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지역특산품과 한옥체험도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해 추진하게 되는 경남의 지역특화사업 발굴은 2023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연구용역에만 그치던 전례를 타파하고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경쟁력 있는 세부과제들을 다음 연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방안이다.
김재원 균형발전과장은 “2023년도 선정 추진되는 3개 사업에 대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경남연구원-3개 시군(통영, 함안, 산청)과 협력하여 지역소멸기금,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장 지도·점검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 및 제거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도내 133개 학교에 대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비산방지 등 도민 안전관리 제고를 위하여 도·시군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 겨울방학 기간(1~2월)을 이용해서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 건물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장 중에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석면해체 면적 800㎡ 이상) 98개 학교 공사장과 임의지정(석면해체 면적 800㎡ 미만) 35개 학교 등 총 133개 학교가 대상이다. 공사장별 공사 기간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서 규모가 큰 사업장 13개소를 선별해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석면공사장 석면감리인 지정 및 감리인 자격요건 충족여부 △감리인의 적정한 감리활동 △석면 비산측정 △석면폐기물 관리실태 △기타 안내판 설치·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부실감리,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석원 경상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도민의 건강 보호와 석면으로부터 걱정 없는 안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석면공사 발주자와 감리인들이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점검 대상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