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관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원전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일감 공급 확대, 금융 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금년도 원전생태계 중점 지원 방향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특례금융 프로그램 신설,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원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운영’에 3억 원(도 2억 원, 창원시 1억 원),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에 6억 원(도 4억 원, 창원시 2억 원)을 지원하며, 500억 원 규모의 ‘경남 원자력산업 육성 금융지원 자금’을 신설해 경영이 어려운 원전기업에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비 2.4억 원(국비)을 바탕으로 구축사업 설계에 만전을 기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 사업을 정부 예타사업 신청을 준비하는 등 경남 원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원전산업 정상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경상남도, 창원시 등 17개 ‘원전기업 신속지원 협의체’가 참여해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Help Desk)’를 개소했다.
그동안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올 1월에는 원전생태계 복원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찾아가는 지원서비스’를 운영해 35개 원전기업을 방문하여 93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원전분야 일감부족 △신한울 3·4호기 선발주 시 기존 원전 납품업체 선계약 건의 △금융지원 확대 및 이차보전 요청 일감 수주 시 설비 투자비용 지원 등이며, 유관기관과 연계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오전에는 경남도,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발전5사,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은 원전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사업 △원전 일감 발주 계획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원자력 연구개발(R&D) 등을 안내하고, 원전기업과의 상담을 실시하는 원전생태계 지원 설명회를 가졌다.
김병규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정부의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정책 추진에 적극협력하고, 나아가 올해는 경남 재도약의 새로운 원년을 위해 원전·방산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사업을 정부 예타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원전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주택정책 간담회’ 개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8일 2023년 도시주택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해 허정도 총괄건축가,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 정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박병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간 분야별로 현안에 따른 업무협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도내 도시주택 관련 4개 기관이 동시에 모인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도는 2023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시책뿐 아니라 주력산업을 뒷받침할 산업용지 공급방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도개선 등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각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시주택 관련 정부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검토·논의하는 한편, 소통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도시주택정책은 도민이 삶을 영위하는 모든 공간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도민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기관 간 협력과 소통으로 각 기관의 개별사업들이 종합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탬e’로 지방보조금 집행과정 투명성 향상
경남도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하 ‘보탬e’)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2월 8일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보조사업자와 보조금 담당공무원 55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차세대지방재정사업단 조한철 부장의 진행으로교육 대상별로 1·2부로 나눠 회원가입, 사업신청, 집행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용법을 교육했다.
‘보탬e’는 보조사업의 공모·교부·집행·정산·반납 등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보조사업 신청 시 보조사업자 자격 확인 및 유사·중복 수급을 검증해 부정수급을 방지한다. 지자체 명의 보조금 전용 계좌와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으로 증빙내역을 실시간 등록·검증해 목적 외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1월 개통했다.
이날 교육 참석자들은 “올해 시스템 개통 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개선을 위해 올해 1월 개통한 ‘보탬e’를 민간보조사업자가 전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집행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져 ‘보탬e’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지방보조사업자나 공무원은 유튜브 채널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 게시된 동영상을 시청해 사용법을 익힐 수 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