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시군 파트너십 강화, 토지관련업무 공유 및 소통·협력으로 토지행정 추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추진됐다.
청도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도와 시군 업무담당자 120여 명이 함께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지난해 주요 업무 성과를 되돌아보고 올해 당면 토지행정 주요시책의 추진방향 설명과 세부운영지침 시달 등 토지행정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소통하는 장이 됐다.
특히,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은 해당 읍·면·동에 신고하게 됐으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올해 5월 31일 이후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홍보 부족으로 인해 도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에 철저한 홍보를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영주시·울진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구) 토지·임야대장(24만장) 한글화 사업은 일제 강점기 한자로 기재된 토지·임야대장을 한글화해 도민이 쉽게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는 타 시군으로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전달했다.
도는 또 주소가 없는 등산로, 해안, 산책로 등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해 위급 상황 시 위치를 알려줘 긴급 구조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자율주행과 로봇배송에 기초가 되는 촘촘한 주소정보 확대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 분야에서도 지적불부합지가 포함된 지역의 도시재생,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등 국책사업 추진 시 지적재조사와 병행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업대상사업 발굴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토지행정업무는 국가정책의 근간이 되고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업무로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토지행정을 실현해 재산권 보호는 물론 신뢰하는 부동산정책 정보를 제공해 도민과 공감하는 토지행정을 이루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세계 물의 날' 맞아 국립환경과학원 표창 수상
- 신속 정확한 수질검사, 수질오염 예방 공로 인정받아
연구원에 따르면 녹조 대발생과 연계하는 조류독소와 관련해 신속한 결과 확보에 힘을 쏟았다. 특히, 하천수 7지점, 호소수 6지점 물환경측정망 운영, 5만2466지점 하수 및 5464지점 폐수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등의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수질오염과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한편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한국물기술인증원·K-water·한국환경공단 등이 후원하고, 물사랑신문사·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가 주관하는 물종합기술연찬회에서 2018년, 2022년에 환경분석능력 최우수 기관 표창 수상에 이어 연속으로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손창규 원장은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지속적인 표창 수여는 수질관리 분야에 탁월한 업무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으로, 앞으로도 수질오염분야 검사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고 유관 기관과 정보교환 및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북소방본부,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금지 '당부'
- 대다수 부주의가 원인,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경북소방본부(본부장 이영팔)가 논·밭 등 임야 태우기와 농업 부산물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들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9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8~2022년 최근 5년간 들불화재는 총 268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들불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90%(241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주의 중 쓰레기 소각 및 논·밭을 태우다 발생한 것이 12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지난 5년간 산불 544건 중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으로 옮겨 붙은 경우가 40%(221건)에 달해 봄철을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면 불길이 커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영팔 본부장은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들불이 났을 경우는 혼자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대피 후 119로 신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경북도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달라지는 보육정책 반영
- 보육 공공성 강화 및 부모양육부담 완화, 수요자중심 맞춤 지원 중점
경북도는 9일 도청에서 경북도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2023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비롯해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 선정과 양성교육 수강료 책정 등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전년 대비 7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직무능력향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도 권역별로 6곳을 선정했다.
한편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적용된다.
또한, 보육료·양육수당․보육교직원 지원예산 등 예산 변경사항을 반영했으며, 지난해 시행한 영아수당 제도를 확대해 집중돌봄이 필요한 만 0~1세 아동대상 부모급여로 지원(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했다.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시간제보육 운영기관 지원 요건 완화 등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도 개선·시행하기로 했다.
황영호 도 여성아동정책관은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앞으로도 급변하는 보육정책 환경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보육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