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일가 불법행위 공정한 법 집행과 김선교 의원 사퇴 촉구”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통령 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과 김선교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
윤석열대통령 장모 최은순의 부동산투기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사건에 공정한 사법기준을 적용할 것과 군수 재직시절엔 부동산투기를 돕고, 총선에서는 불법적 방법으로 당선된 김선교 원의 사퇴를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연루된 소위 ‘도촌동 사건’과 관련, 최근 법원이 최 씨의 ‘부동산 차명 투자’와 ‘부동산 투기’를 모두 인정한 판결을 내놓은 사실이 확인됐다.
소위 ‘도촌동 사건’은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부동산 투기 의혹 중 하나다. 최 씨가 차명을 동원해 공시지가만 174억 원에 달하는 성남시 도촌동 소재 개발 예정지를 약 40억 원에 공매로 사들인 뒤, 동업자와 함께 3년 만에 되팔아 90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허위잔고증명서 관련 의혹이 시작된 사건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도촌동 사건’ 등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된 여러 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시종일관 부인했다.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선 당시 관훈토론회에서는 '도촌동 의혹'과 관련 “장모 최은순 씨가 오히려 50억 정도 사기를 당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가 확인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는 성남 도촌동 뿐 아니라 전국 많은 곳에서 부동산 투기를 해 왔다는 의혹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 토호권력의 비호를 받아왔다는 의혹 또한 제기되어 왔다. 그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비리 사건이 대표적이다.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및 비리 의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양평 관할 여주지청장이던 시절 장모인 최은순씨가 본인과 ESI&D라는 가족회사를 통해 농지 등을 구입하고 아파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비리 의혹이다.
공흥지구 개발 당시 백억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양평군은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부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약속된 사업인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1년 8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양평군 스스로 인가 기간을 소급해서 연장해 주었다.
또한 아파트 개발을 위해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이 강하게 의심되는데도 양평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인허가 등 최종결정권자인 양평군수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고, 양평군을 관할하던 여주지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김선교 의원은 “김의원 당신만 보면 미안해’ 왜? 허가를 이렇게 잘 내주어서” 라고 윤대통령이 말 해왔다며, 윤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공흥지구 개발 허가와 관련해서 본인이 고생했다는 것을 셀프 고백한 바 있다.
군수 재직시절에는 권력자 가족의 부동산 투기를 잘 봐주었던 사람, 지난 총선에서는 불법 선거운동(선거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2심선고)을 통해 당선됨으로써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권과 투표권을 방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사람이 어떻게 양평·여주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 죽이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장모 최은순과 김건희 여사의 불법 부동산 투기 및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해서 공평한 사법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수호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군수 재직 시절부터 권력자의 불법투기를 돕고,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유권자를 기만한 김선교 의원은 선거법 관련 재판을 대법원 판결까지 끌고 가서 편법적으로 임기를 채우려는 몰염치함을 버리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 함으로써 주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 할 것을 촉구한다.
2023. 02. 24.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 최재관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