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교육활동 지원 위한 교권보호 강화 대책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2023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을 추진한다.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다.
3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운영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지원)청·교육권보호센터의 역량을 높이고,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 학교 교육활동 보호 역량 및 침해사안 대응 역량 강화
교육활동 침해기준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을 위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으로 교육활동 침해사안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이 특별휴가, 병가, 질병휴직 등으로 충분한 회복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교원 희망 시 비정기 전보 실시 등으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교육, 학교홈페이지 등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 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지원 역량 강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 조정 등을 위한 대구시교권보호위원회 운영으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학교 현장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교원 개인휴대전화를 통한 학부모 폭언, 협박 및 개인 SNS 공개 등 사생활 노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원안심번호서비스를 지원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치유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에듀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교육권보호센터 기능 및 심리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빈도가 높은 중·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권보호센터의 인력을 충원해 사안별 1대1 전담제를 운영하고,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을 구성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맞춤형 법률 상담 및 자문으로 교원의 권리 구제를 돕는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원과 교직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의 심리상담 및 치유를 위해 교육권보호센터 방문 상담,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 경북대·영남대병원 등 6대 종합병원과 5대 권역별 협력병원 연계 심리치료 등 다양한 심리치유 지원에 힘쓴다. 특히,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대비해 정신건강의학과 협력 병·의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 중 고의가 아닌 사고 및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지원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여건도 조성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힘써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