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채, 정미영 의원 5분 발언...조세일 의원 자유발언 나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현채 의원이 '학교폭력 대책방안', 정미영 의원이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안건 처리 후 정진호, 조세일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김 의원은 "2022년도 의정부시 학교폭력 예방대책 사업은 무려 27개나 된다. 청소년 인성교육, 부모교육 등 14개 사업을, 교육청은 상담, 연수 등 5개 사업을, 경찰서는 학교안전활동, 상담전화 117 등 8개 사업을 실시했다"며 "하지만 2022년 학교폭력 건수는 341건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평균 건수 185건보다 무려 156건, 84%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대책의 컨트롤타워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다양한 구성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당 1명으로 배치할 수 있게 증원 △인성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와 관련, "시와 교육청, 경찰서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사업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며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전담경찰관과 관련해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며 "학교당 1명은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인성교육에 대해선 "학생과 교사들이 방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올바른 인성교육만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행안부가 정당 현수막의 의미 및 표시 설치 방법, 관련 주체의 역할 등을 담은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며 시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해 김동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이 준수되도록 관리하는 사람 모두 각자 맡은 노력을 다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입법예고는 입법의 취지와 내용을 심의 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절차로 최소 20일 이상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20회 임시회에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월 9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밖에 공고하지 않았다"며 원칙 없는 입법예고라고 질의했다.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결산과 관련해 중계임차료로 계약서도 없이 2억 97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끊고, 2억 300만원만 계좌이체를 한 점과 SNS마케팅 홍보 위탁 계약서의 잘못된 계약기간과 업종종목이 '즉석식품판매'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총원이 55명인 의정부시문화재단에 4급 국장이 왜 4명이나 필요하냐고 따졌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옥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강선영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세일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옥 의원) 등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