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 반 13개 부서로 구성된 전담팀을 결성한 이후 3월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4월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전문·유관기관과 함께 오염수 방류 대응과 관련한 최신 기술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는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팀 등 17개 관련 부서에서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황 및 오염수 관련 국내·외 동향 공유, 부서별 오염수 방류 대응 세부 추진계획 점검 등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상황총괄반을 비롯해 해수 방사능과 식품·수산물 등의 방사능을 감시·분석하는 방사능평가반, 수산물 안심유통 및 수산업계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해양수산총괄반, 언론소통과 과학·객관적 정보제공을 위한 시민홍보반 외에도 전담팀에서 대책본부로 격상 시 확대 편성되는 지역경제대책반(예산담당관, 해양레저관광과, 소상공인지원과, 경제정책과)도 처음 참여해 지역경제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소비위축심리를 해소할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점검하고, 보완한 내용을 토대로 시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감 해소에 더욱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 특히 과학·객관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허위 과정정보에 적극 대응하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도 강화해 시민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반도체 산업 특화단지 유치 막바지 총력전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일 오후 2시 서울스퀘어(서울 중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소부장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지자체 발표평가에 나섰다.
이날 발표평가는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15분간 부산의 반도체 소부장산업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설명하고, 함께 동행한 이호준 부산대 교수와 효성화학㈜ 이건종 대표 등 주요기업 대표 3명이 10분간의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지난 2월과 4월 각각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단지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시정의 핵심사업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반도체 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정책추진의 속도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교육·연구·산업시설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투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소부장산업 특화단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소부장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 및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지난 5월 17일 같은 장소인 서울스퀘어에서 이성권 경제부시장이 발표자로 나서 지자체 발표평가를 마친 후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소부장산업 특화단지’도 이날 발표평가 후 7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시는 2010년부터 전력반도체를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6년 ‘파워반도체 상용화사업’ 예타 통과 후 2017년부터 동남권 방사선의·과학 산업단지(기장 장안읍)에 ‘전력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파워반도체상용화센터’ 건립 및 차세대 탄화규소(SiC) 전력반도체 생산 일괄공정장비와 신뢰성평가인증장비 도입 등 1단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전력반도체 관련 기업 입주 등 투자유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단지 내 수도권 이전 1호 기업인 제엠제코㈜를 시작으로 올해 초 에스케이(SK) 계열사이자 전력반도체 칩 제조기업인 SK파워텍㈜이 입주를 완료하고, 탄화규소(SiC) 전력반도체를 본격 양산하기 시작했다. 그 외에도 자동차용 반도체 전문기업인 ㈜아이에이가 계열사인 트리노테크놀로지의 전력반도체 생산시설 건립을 위해 최근 부산시와 1,5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재 동남권 방사선의·과학 산업단지 내 전력반도체 관련 기업 10여개 사가 입주 진행 중이거나 입주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부산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 내 반도체 전문인력양성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 파워반도체상용화센터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한 전력반도체 현장전문인력양성 및 석·박사 연구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022년부터 13개 지역대학이 참여하는 전력반도체 공유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지정·운영’ 공모사업에 부산대가 선정돼 2025년까지 184억 원 규모의 국·시비 지원을 통해 장전캠퍼스 내 연구소를 건립하며, 동남권 반도체 인재양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부산이 이번 반도체 소부장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인허가 신속처리,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연구개발(R&D) 등 특화단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행·재정 지원을 통해 동남권 주력산업인 자동차, 선박, 항공 등 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의 전동화를 선도할 반도체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이날 발표평가를 통해 특화단지 선정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부산의 오랜 노력과 결실을 설명하면서, 세계적인 환적 항만과 국제공항, 철도 교통망, 우수한 정주여건 등을 두루 갖춘 부산이 반도체 소부장산업 특화단지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전세피해자 적극 지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 1일자로 공포·시행된다.
특별법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임차인은 전세피해자 결정 신청을 위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시로 신청하면, 시는 피해실태조사 후 국토부로 송부하고, 국토부는 피해자 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피해자 및 부산시로 통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피해건물 경·공매 대행,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공급, 조세채권 안분 지원 및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기존 부산시에서 추진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부산시는 특별법 시행에 앞서 전세사기 피해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부산지방법원 부동산 강제경매가 개시돼 2차례 유찰된 바 있는 양정동 A 오피스텔에 대해 국토교통부로 경매유예 또는 경매기일변경 관련으로 협조 요청했으며, 이에 국토부와 협력해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피해 사실을 사전 조사하고, 선제적으로 60여 명의 임차인으로부터 피해자결정 신청접수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요청한 바 있다.
시는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해 법률전문가와 합동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지난 4월 3일부터 운영, 주말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주거 안정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난 5월 전세피해지원 전담팀(TF)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전세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서류안내를 부산시 누리집에 홍보·탑재하고, 센터 내방자 개별 연락처 등을 활용하여 전세피해자 결정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선제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