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심의·의결권, 독자적 부령 발령권 등 권한·기능 대폭 강화 전망

국가보훈처는 5일 오전 8시 박민식 장관의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범식과 함께 취임식, 현판식의 순서로 출범 행사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가보훈부 출범 원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추앙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해부상군경 7급에 대한 부양가족수당 신설, 보훈부 위탁병원 추가, 참전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는 2017년 ‘장관급’ 처로 격상된 바 있다. 하지만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어 보훈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일관된 보훈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도 행사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