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약 8억 7400만 원 부당 사용…서울시 관련 사례 146건 적발

6582건 중 146건의 부적정 사례 발견

[일요신문] 서울시가 최근 5년 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6582건 중 146건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6일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액수로 따지면 약 8억 7400만 원이 엉뚱한 곳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은 2018년부터 5년 간 사회복지사업 보조 등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민간보조사업 내역이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6582건 중 146건의 부정사용이 적발됐으며, 조사는 지난 1~3월에 진행됐다. 회계지침이 잘 지켜졌는지, 정해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보조금이 사용됐는지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단체는 공기청정기 대여와 컴퓨터 구매, 전기 가스 수도요금 납부 등 정해진 목적이 아닌 곳에 340여 만 원을 사용했다. 직원에게 회의 수당을 주거나, 강사비를 지급한 곳도 있었다. 시에 적발된 사례 중 대부분은 보조금을 사업 외 용도로 사용했다.

2017~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현황 실태 조사에서 383곳 중 제대로 된 사무 공간을 갖추고 있지 않은 단체도 17곳 있었다.

서울시는 정해진 목적 외 사용된 보조금 환수를 검토하고,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과정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