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중국인 10만 명 지방선거 투표권 보유…상호주의 원칙으로 개정해야”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 부여한 국가에만 제한적으로 선거권 부여해야”

[일요신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언행을 ‘내정간섭’으로 규정하며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국회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를 조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의원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준 국가의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최소 5년 이상을 거주했을 경우에만 선거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권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다. 현재 약 10만 명 정도의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투표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했다.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 중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선거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선거구에서 투표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선거방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 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회동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회동을 ‘굴욕적 사대주의’라고 정의하며 “싱하이밍 대사의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모욕적 발언에도, 제1야당 대표가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대표는 대한민국 의전 서열 8위다. 아무리 정부와 여당이 밉다고 해도, 자국 외교 노선을 겁박하는 내정간섭 앞에 머리를 조아려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은 걸핏하면 정부와 여당에 외교 참사를 운운하더니, 정작 본인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부터 보여준 ‘삼궤구고두례’를 수준의 굴욕을 당했다. 다자주의 외교를 외치더니 정작 사대주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싱 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여준 언행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며 “민주당은 삼전도로 갈 것인지, 독립문으로 갈 것인지 국민 앞에서 선택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