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결에 국회가 응답해야…대통령 거부권 명분도 사라져”
이어 “영국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른 상한액을 별도로 두고 있다. 실제로는 노동조합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이유는 노사 분쟁의 책임을 물어서 과거로 돌아가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영국의 사회적 합의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무려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 운동에서 유래한다. 많은 시민께서 과거로 가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모았고, 그 공동체의 노력이 노란봉투법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대법원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중단하기 바란다.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민통합과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노사가 상생하고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교훈을 깊이 새기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자와 노동자의 합법적 노조 활동을 적대시하는 태도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여당 측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