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가안보전략서, 국익보다는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 가까워”

윤석열 정부 발간한 전략서 작심 비판…“글로벌 흐름에서 고립되고 있어”

[일요신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발견한 ‘국가안보전략서’를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박 원내대표는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대한민국 국익보다는,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정성 있게 추진했다. 이런 역대 정부의 성과가 이 정부에 와서 단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삭제되었다. 평화와 협력보다는 대결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가 아니라면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자주국방을 실현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내용이 삭제되었다. 독자적 국익 추구 전략을 포기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의존도를 더 키웠다”며 “일본에 대한 저자세 노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전략에 있었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내용이 빠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글로벌 흐름에서 고립되고 있다. 미국은 북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강력히 경고하면서도 외교의 문을 늘 열어놓고 있다. 일본도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우리만 문을 더 굳게 닫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의제에서도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강대국의 이익이 아니라 국익에 기반한 새 국가 안보 전략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