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권력- 현재권력 ‘공생 무드’ 수상하다
▲ 이명박과 박근혜, 살아있는 권력과 유력한 미래권력 사이에 ‘공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설이 나돌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야권 관계자들은 살아있는 권력인 MB와 미래 권력에 가장 근접한 박 전 위원장이 대권을 놓고 ‘공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MB가 ‘대세론’을 구축한 박 전 위원장을 물밑 지원하는 조건으로 대선자금을 비롯한 친인척·측근비리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빅딜’을 추진하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MB와 박 전 위원장의 ‘공공의 적’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빅딜설을 부추기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과 미래권력 사이에서 나돌고 있는 빅딜설의 실체를 들여다봤다.
▲ 이상득 전 의원. |
특히 이 전 의원의 경우 드러난 비리 건만 서너 개에 달하지만 검찰은 이 전 의원을 6억 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했다. 이 전 의원이 구속된 이후에도 새로운 비리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검찰은 수사 확대에 소극적이다. 여기에 검찰이 이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보다 형량이 가벼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
이에 반해 검찰은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박 원내대표가 19일 출석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조만간 다시 소환 통보를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추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곧바로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해 강제수사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1억 원 정도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 수사에 신중한 스탠스를 보여왔던 검찰이 강공 입장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MB와 박 전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MB와 현 정권은 물론 ‘박근혜 공격수’로 명성을 날려온 박 원내대표는 여권의 ‘공공의 적’으로 분류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도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제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전 위원장, 검찰에 눈엣가시로 박혀 옥죄는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박 진영 일각에선 대선정국을 앞두고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박 전 위원장이 청와대 측에 ‘박지원 수사’를 의뢰했고, 청와대 정무라인을 통해 박 전 위원장의 의중을 접한 MB가 사정라인을 통해 검찰을 움직였다는 얘기도 들린다. 살아있는 권력과 유력한 미래권력의 의기투합에 검찰 또한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최근 초선 의원 모임에 참석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적극 대응할 뜻을 밝혔다”며 “박 원내대표는 자신이 사법처리될 경우를 대비해 단계적 대응 매뉴얼을 몇몇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뉴얼에는 현 정부와 박 전 위원장과 관련된 비리 파일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선 레이스를 본격화하고 있는 박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여당 경선후보나 범야권 대선주자보다 박 원내대표가 가장 무서운 적으로 부상한 상태다. 실제로 박 원내대표는 박 전 위원장을 겨냥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저격수다. 박 원내대표는 박 전 위원장의 5·16 쿠데타 발언에 대해 “역사 퇴행적인 인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1인 사당”이라며 새누리당과 박 전 위원장을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 서향희-박지만 부부. |
민주당 등 야권은 박 회장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친분이 있고, 서 변호사가 2009년부터 2년간 삼화저축은행의 고문변호사를 지냈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이 부실 저축은행 구명 로비에 연루됐을 것이란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
야권에선 박 전 위원장 측이 본격적인 대선 정국을 앞두고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서 변호사를 의도적으로 출국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김한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7월 18일 최고위원회에서 “신 명예회장의 고문변호사를 맡은 서 씨가 갑자기 출국했다”며 “검찰은 박지만 부부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삼화저축은행의 불법로비 의혹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 현 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구명줄을 찾기 위해 정·관계에 로비를 한 신 명예회장이 박지만·서향희 부부를 놔뒀을 리 없다”며 “서 씨의 출국은 박 전 위원장 측에 대한 의심만 확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전 위원장 측이 사정당국과의 교감하에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서 변호사를 미리 출국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형국이다.
상호간에 치부와 약점을 쥐고 있으면서도 ‘공공의 적’ 제거와 대선 승리라는 공통분모를 공유하고 있는 MB와 박 전 위원장. 대선정국이 본 궤도에 진입한 뒤에도 계속 ‘상생의 길’을 걷게 될지 아니면 과거 정권처럼 탈당 카드 등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면서 갈등하게 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MB정부 ‘낯 뜨거운’ 검찰
‘5대 의혹사건’에 사실상 면죄부
이명박 정권에서 발생한 일명 ‘5대 의혹사건’과 관련된 검찰수사 결과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참담하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검찰의 태도와 수사결과는 국민들의 울분을 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MB정권 검찰의 최대 유행어는 “윗선은 없다”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실제로 ‘실세’개입 의혹이 불거졌던 주요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권력과의 유착 및 봐주기 부실수사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용두사미로 그친 경우가 많았다.지난 2011년 10월 불거진 ‘내곡동 사저구입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은 6월 11일 관련자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무를 사저를 아들 명의로 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편법상속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아들 시형 씨에 대한 서면조사만을 진행한 검찰은 남아있는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2010년 6월 야당의 의혹 제기로 시작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6월 13일 “윗선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연루의혹을 밝혀낸 것은 상당한 성과였지만 14명의 검사가 동원돼 2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결과치고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 개입 의혹을 풀 수 있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서면조사조차 받지 않고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케 했다.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된 수사도 허무하게 마무리됐다. 이들 저축은행의 대주주를 포함한 경영진 12명을 구속한 검찰은 이들이 저지른 불법대출 규모가 1조 300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수사의 핵심은 수사무마 및 퇴출방지를 위해 정치권에 전방위 로비를 벌인 의혹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수사초기부터 검찰 안팎에서는 권력 실세가 대거 연루돼 있다는 이른바 ‘저축은행 게이트’에 대한 얘기가 설득력 있게 나돌았다. 하지만 검찰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관련된 사건에만 메스를 들이댔다. 그나마 임 회장에게 돈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하고 이 대통령을 15년 동안 지근에서 보좌하던 김희중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은 성과였다. 하지만 게이트 연루의혹을 받던 수 십여 명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시작도 못한 채 어영부영 마무리된 분위기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발생한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도 찜찜했다. 검찰은 선거 전날 최구식 의원실 전 비서 공 아무개 씨와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 아무개 씨 등이 포함된 술자리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공 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내리고 사건 관련자 7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2007년 대선 직전 ‘김경준기획입국설’의 증거로 제시됐던 일명 ‘BBK 가짜편지’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도 허무했다. 검찰은 양승덕 씨→김병진 총장→은진수 전 감사위원→홍준표 전 대표로 이어지는 전달 경로를 확인했으나 은 전 위원이나 홍 전 대표가 편지 작성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배후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수향 기자 lsh7@ilyo.co.kr
‘5대 의혹사건’에 사실상 면죄부
국민적 공분을 샀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2010년 6월 야당의 의혹 제기로 시작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6월 13일 “윗선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연루의혹을 밝혀낸 것은 상당한 성과였지만 14명의 검사가 동원돼 2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결과치고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 개입 의혹을 풀 수 있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서면조사조차 받지 않고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케 했다.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된 수사도 허무하게 마무리됐다. 이들 저축은행의 대주주를 포함한 경영진 12명을 구속한 검찰은 이들이 저지른 불법대출 규모가 1조 300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수사의 핵심은 수사무마 및 퇴출방지를 위해 정치권에 전방위 로비를 벌인 의혹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수사초기부터 검찰 안팎에서는 권력 실세가 대거 연루돼 있다는 이른바 ‘저축은행 게이트’에 대한 얘기가 설득력 있게 나돌았다. 하지만 검찰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관련된 사건에만 메스를 들이댔다. 그나마 임 회장에게 돈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하고 이 대통령을 15년 동안 지근에서 보좌하던 김희중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은 성과였다. 하지만 게이트 연루의혹을 받던 수 십여 명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시작도 못한 채 어영부영 마무리된 분위기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발생한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도 찜찜했다. 검찰은 선거 전날 최구식 의원실 전 비서 공 아무개 씨와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 아무개 씨 등이 포함된 술자리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공 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내리고 사건 관련자 7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2007년 대선 직전 ‘김경준기획입국설’의 증거로 제시됐던 일명 ‘BBK 가짜편지’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도 허무했다. 검찰은 양승덕 씨→김병진 총장→은진수 전 감사위원→홍준표 전 대표로 이어지는 전달 경로를 확인했으나 은 전 위원이나 홍 전 대표가 편지 작성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배후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수향 기자 lsh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