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북한, 일본과 배상청구권 협상 재개

최근 북한이 일본과 배상청구권 협상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 소식통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고위급 인사를 참석시킨 가운데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5월부터 일본과 배상청구권을 두고 밀실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양측의 협상이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지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 부분 의견이 근접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의 대일배상청구권 문제는 지난 1990년 시작된 북일수교협상의 핵심 사안이다. 지난 2002년과 2004년 고이즈미 당시 일본총리의 방북으로 배상청구권문제를 비롯한 북일수교협상이 급물살을 타기도 했지만 2006년 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협상은 중단됐다. 양국은 협상 때마다 배상금 문제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석방 문제가 부딪히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북한 입장에서 대일배상청구권 문제는 절실하다. 고질적인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추정되는 배상금은 지난 1965년 한국이 그랬듯 경제개발자금으로 십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역시 이에 대해 “북한 김정은이 내부 경제개발에 절실한 투자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협상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배상금 문제 해결은 단순한 투자자금으로서 의미뿐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교류까지 바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