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재즈축제 조직위원회의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수십건의 탈세정황이 드러났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3~15일 대구국제재즈축제 조직위원회의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였다.
지난 2022년 사업에선 공연기획 계약 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입찰공고 절차 없이 특정업체와 1억 2500백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계약법 위반이 확인됐다.
세금 신고납부에 있어 출연료 등으로 1억 46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미납하고 행사 경비로 유용, 원천징수 자체 누락, 세금계산서 기재 사실 부적정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등 총 43건에 대한 탈세 정황을 확인했다.
2021년 보조사업 수행 시 코로나19로 야외공연·콩쿠르 취소 후 실내공연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경비 배분·총 사업비가 바꿨는데도 시에 사전 승인 절차를 누락하는 등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관리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감사위는 올해 계획된 대구국제재즈축제 민간보조금 2.1억 원을 교부결정 취소와 지급 중지할 것을 소관부서(문화예술정책과)에 통보, 대구국제재즈축제 행사보조사업 자체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 감사위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와 연계해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민간보조금 운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각종 민간행사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3 대구광역시 명장' 4명 선정
- 임현정·김용석·남상기·신명철 명장 증서 수여
- 20일 대구산격청사서 명장 증서 수여식 열어
대구시가 한복·도자공예·이용·미용 명장 4명을 선정했다.
20일 시는 산격청사에서 한복생산 직종 임현정 명장, 도자공예 직종 김용석 명장, 이용 직종 남상기 명장, 미용직종 신명철 명장에게 명장 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서류·현장심사, 면접심사, 최종심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4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대구 숙련기술인 최고의 영예인 '대구광역시 명장'의 칭호를 부여받고 명장 증서, 명장패, 배지를 받았다.
숙련기술 발전을 위해 매월 50만원씩 5년간 총 3000만원의 기술장려금을 지원하고, 2021년 10월 지하철 2호선 청라언덕역 내 쉼터에 조성된 '대구 숙련기술명장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예정이다.
임현정우리옷 대표 임현정 명장은 양면 착용이 가능한 한복치마의 제조방법을 특허받고, 다수의 한복원피스를 디자인 등록하는 등 우리옷의 제작 다양화를 위해 정진하고 있다.
한복에 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이 담긴 패션쇼와 전시회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 의상인 한복을 널리 알리고 대중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도동요 대표 김용석 명장은 17세에 도자공예에 입문해 도자기공예기능사, 세라믹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천공 기법을 이용한 도자기 제조방법을 특허받는 등 업계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전통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미적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가진 도자기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산의료원 이용소 대표인 남상기 명장은 54년간 이용업에 종사하면서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으며, 2020년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 KHDA 전국헤어디자인작품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수의 국가기술자격검정 감독위원과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에 위촉돼 이용 분야의 숙련기술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활발한 주민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미용 직종 뷰티샤브로 대표 신명철 명장은 손상모발 개선용 펌제를 이용한 펌 시술방법, 모발 손상 방지를 위한 염색 시술방법을 특허받는 등 미용 시술방법 개발에 정진하고 있으며, 꾸준한 작품 전시와 출품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도 활동하며 산업현장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지역 산업현장의 우수한 숙련기술인이 대구시 명장으로 선정돼 지역사회의 기술발전과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명장님들이 가진 우수한 기술을 청년들에게 전수해 미래 지역 인재를 발굴하는 데에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광역시 명장'은 지역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며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숙련기술 발전에 공헌한 기술인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일반산업, 공예·서비스 분야 19개 직종에서 44명의 명장이 선정됐다.
현재 42명의 명장이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봉사와 후진 양성을 위한 기술전수 등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 대구시, 미래모빌리티 연구개발 상생협력 포럼 열어
- 20일 대구시-산업통상자원부, '산업대전환 시대 대구 미래모빌리티 기술혁신 상생협력 포럼'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0일 오후 인터불고엑스코 호텔에서 상생협력 포럼을 열었다.
산업부 자동차분야 담당관의 '산업대전환 시대, 연구개발 정책방향'에 대한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미래차 산업 기반구축 고도화 방안',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미래모빌리티 산업대전환 기업지원 방안', 삼보모터스의 '미래차 중심 사업전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대구가톨릭대 김정윤 교수의 진행으로 '대구 미래모빌리티 기술혁신 거버넌스 구축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토론은 산업부 담당관(윤인식)과 대구시 미래모빌리티과장(최미경), 한국산업기술진흥원미래주력기반실장(송석),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경본부장(손영욱),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전략기획본부장(윤경수),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미래차산업단장(이상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장(최은창),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마트제조기술연구그룹장(이상곤), 산업계 대표(삼보모터스 박준영 사장), 대구정책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연구위원(윤상현),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산업기술원 모빌리티혁신센터 팀장(황준호)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한국은 최근 투자증가율 감소와 생산가능 인구감소, 총요소 생산성 성장 둔화 등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고, 글로벌 기술 쟁탈전 격화와 미중 무역 갈등, 대외 경쟁환경 변화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어 과학기술이 단순 기술을 넘어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정부는 산업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한 산업 대전환 전략을 수립 중에 있는 가운데, 산업부는 내년부터 산업 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로 매년 산업부 R&D 신규 예산의 70%를 투입할 예정이며, 기존 소규모 과제보다는 다수의 요소기술을 일괄 개발하는 대형 임무지향 과제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 우수기관을 중심으로 미래모빌리티 분야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목표지향적이고 성과창출적인 연구개발 거버넌스 구축 관련 상생협력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관계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통해 자동차 부품제조업 연구·생산인력 수급문제와 미래차 전환 준비역량 부족 등 현안 과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산업 대전환의 시기에 발맞춰 지역 연구역량의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정책을 통한 연구개발 기반 구축을 적극 지원해 지역 기업들의 투자 촉진 유도 및 모빌리티 부품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