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은 이날 서울-양평간 고속도로의 대안이 원안보다 경제성이 높고 교통체증 해소에도 효과적이라는 BC(비용편익분석)자료가 있음에도 김동연 경지도지사가 근거없이 해당 자료에 동의하지 않고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관리지침과 관련해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중에는 기재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음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기재부 협의없이 최적안으로 확정됐다는 뉴스를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협의 대상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하는 협의와 기재부와 국토부의 협의에 대해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여러 사안에 대해 도지사로서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면 안된다며 도민들을 위한 도정을 주문했다.
이어지는 추가질의에서 박 의원은 연74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경기자원봉사센터의 권석필 센터장의 무자격 특혜채용과 정치적 중립위반을 지적하며, 행정가인 도지사로서 이러한 정치적 활동에 대해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서범수 국회의원 "코레일관광개발 관광상품개발, 울산 지역 모객인원 5명 매출 144만원에 그쳐"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 관광개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관광개발은 지난 5년간 총 684건의 관광상품을 개발했지만, 울산지역 관광상품 개발은 ˊ21년 단 1건에 불과했다.
코레일 관광개발은 04년 설립된 코레일 자회사로, 관광여행사업, 승무서비스, 테마파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차 탑승부터 지역 유명 관광지까지의 교통, 숙식 등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여행상품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역별로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개발 건수 등이 특정 지역에 상당히 편중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개발된 전국 684건의 관광상품 중 전라도가 234건으로 34.2%, 강원도가 172건으로 25.1%, 충청도가 123건으로 18%를 차지했다.
모객인원으로는 경기도가 3.7만명으로 26%, 마찬가지로 강원도가3.7만명으로 25.8%를 차지했다. 반면 경상지역의 상품개발 건수는 106건으로 15.5%의 비중을 차지했고, 모객인원 또한 1.6만명으로 11.3%에 불과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 가운데 울산 및 울주군의 관광상품 개발 건수는 21년 단 1건, 모객인원은 5명, 매출액은 144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관광개발은 지역별 관광객의 수요와 중앙정부, 지자체의 정책 방향 등에 초점을 맞춰 상품을 개발하다 보니 지역격차가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서범수 의원은 “지역 곳곳에 숨겨진 관광자원이 굉장히 많은데, 충분하게 개발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관광상품의 지역 균형적 개발과 활성화를 통해 국토 전반의 균형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국회의원 "서울대 연구팀, 콘텐츠 제공 사업자 통신 통신사 망 사용료 요구 불합리"
국회에서는 OTT 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제공사업자(CP, 이하 콘텐츠 제공사업자) 들이 통신사업자 (ISP/MNO, 이하 통신사)에게 통신망의 이용대가 명목의 비용을 내도록 강제하는 입법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형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국내 통신사 간에 망 사용료를 둔 법률분쟁이 자율적인 협상으로 종료된 바도 있는 등 망 사용료를 강제하는 정책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서울대 연구팀은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통신사 상호 간의 매출액 기여분을 도출하고 통신사의 망 투자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망 사용료 부과의 정당성을 검증했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국내 통신사가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고 밝혔다 .
연구팀은 해외 콘텐츠를 시청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의 통신요금 지불의사 감소액을 기반으로 22년 매출액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국내 통신사 매출액 기여분 총합은 지난해 기준 약 4 조 2,070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통신사의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기여분을 제외한 순 매출 기여분은 약 2조 4,783 억 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통신사의 관련 망 투자비 2조 1,409억 원을 고려해도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국내 통신사에 대한 종합적인 기여는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연 3,374억 원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연구팀은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국내 통신사에 대한 순매출 기여분을 서비스 전환 및 해지하는 소비자를 기반으로 추정할 경우 올해 기준으로 그 규모는 1조 1,884 억 원으로 더욱 늘어난다고 봤다.
한편 , 지난 5월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의 망 사용료 강제입법에 대한 의견서에서 법으로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소비자 이익에 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헌 위원장은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와 해외사례에서 알 수 있듯 망 이용대가 정책은 관련 주체 간의 경제적 기여도와 소비자 이익을 고려해 논의돼야 한다” 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문화 콘텐츠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권명호 국회의원 "국민혈세 나눠먹는 공공기관들, 무분별한 성과포상금 잔치 계속"
특히 한전은 지난 2021년 2분기부터 현재 9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올 6월말 기준 201조 4천억원의 부채를 기록하는 등 빚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이 기간(21년~22년까지) 총 4억 2,330만원(21년 2억 3,130만원, 22년 1억 9,200만원)의 자체 성과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한전 및 한전 자회사와 중기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드러났다.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중기부가 내부성과포상금으로 지급한 전체 409건의 포상내용 중 ‘적극행정’과 ‘민원처리 우수직원’을 명목으로 포상된 건수만 372건으로 전체 포상내용 중 91%를 차지하며, 합계금액은 6천만원(5천9백9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규정한 '정부업무평가 결과 포상금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관장 책임하에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행정업무와 민원처리 등 맡은바 본연의 일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에 대해 급여 이외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 부분인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공영홈쇼핑 내부직원들은 “포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금액 또한 과거 사례에 비해 과하다”며 “이벤트성 업무에 대해 근거 없이 임원들의 재량으로 포상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권명호 의원은 “공기업의 부실화는 결국 국가와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한전 및 한전 자회사들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국민들의 생활이 고통받는 와중에 벌어지는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성과급 잔치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은 공공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 만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채익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 실시
이날 이의원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먼저 ‘9.19 남북군사합의서' 파기를 촉구했다. 북한이 합의서 체결후 명시적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17번, 2017년부터 문재인 정권이 끝난 22년 5월까지 총 57회에 걸쳐 탄도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를 우리군 만 스스로 무장 해제하는 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전력제공국(유엔사회원국)에 참여 의사 밝힌 독일, 덴마크의 요청을 거부한 것을 지적했다. 북한이 공격하면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돕겠다는 것을 거부했다며 독일의 경우는 사전협의 부재, 덴마크는 의료지원국이라 안된다고 했다. 특히 덴마크는 17번을 요청 하였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거부당하고 18번째인 윤석열 정부가 승인을 해줬다고 밝혔다.
그 외 노후탄약고와 안전거리 미확보 탄약고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차원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며 국방부의 민간위탁교육사업중 해외국비지원 교육 수혜자가 3군의 사관학교 출신이 83% 독점 수혜를 받는 것에 대해 소령계급까지 사관학교와 비사관학교의 비율이 3 대 7 정도인데, 출신이 어딘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국비유학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지역문화자원 활용 관광선진지' 현장견학
이번 벤치마킹은 지역문화자원을 우수하게 활용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울산의 문화관광시책 접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김종섭 위원장과 공진혁 부위원장, 이장걸 위원, 김동칠 위원, 권태호 위원 등 5명이 참여했다.
16일 방문한 경북 칠곡군 소재 ‘가산 수피아정원’은 2019년 등록된 면적 13.3ha의 전국 최대 규모 민간정원이다. 행자위 의원들은 이곳에 조성된 미술관, 자연숲, 허브정원, 핑크뮬리 언덕, 분재원, 이끼정원, 캠핑장 등을 둘러봤으며 주요시설 현황 및 관리, 관광객 유치 마케팅 전략 등을 파악했다.
17일에는 대구의 유명 관광명소 ‘근대골목거리’를 찾아 제2코스인 근대문화골목을 직접 걸으며 동산 청라언덕, 선교사주택, 만세운동길, 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약령시, 조선의 과거길 영남대로, 대구의 번화가 종로 등을 둘러봤다. 의원들은 공동화현상이 뚜렷해진 도심을 살리기 위해 골목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조성해 현재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된 점에 주목했다.
행자위 의원들은 “지역의 관심과 숨은 가치의 재발견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었다”며 “이번 견학을 통해 얻은 자료를 잘 활용해 울산의 문화관광자원을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김종섭 위원장은 “임시회, 정례회 등 공식 일정 외에도 상임위원회 소관 분야와 관련된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울산의 발전과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남구의회 이혜인 의원, '국내외 의회 간 교류협력 조례안' 대표발의
이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위해 교류협력에 관한 대상 및 사전검토 등의 사전교류 사항을 규정하고, 교류협력에 관한 체결 사항, 사후관리 및 협약 취소, 기밀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혜인 의원은 “국내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운영되는 방식이 다양하며, 의원별 의정활동도 창의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지역 간의 교류를 바탕으로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의회 간 공동 관심에 대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상생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울산 남구의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고,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