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활비 지침 공개 요구…한동훈 장관 ‘화답’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지내면서 법무부가 관리하는 특활비와 관련해 구체적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특활비 지침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검찰총장도 잘못된 집행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더 열어놓고 봐달라고 했는데 우선 지침을 공개하는 게 (어떻겠냐)”며 “액수도 액수지만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금의 용도에 맞게 관리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른 기관에 맞춰 공개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갖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님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셨다”며 “한 번 기대를 가지고 보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소년범 출원생들의 생활관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 말씀드렸는데 국장이 다녀온 것 같다”며 “성의를 보여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먼저 국장에게 조치하라고 했고 제가 시간을 내서 가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법사위를 하다 보니까 김 의원이 한 장관 칭찬을 하고 예산이 잘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정치 현안을 언급하는 대신 “법무부가 범죄 예방정책국을 통해 피해자 보호, 법률적 구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봐주면 좋겠다”고 당부했고, 한 장관은 “좋은 말씀이다.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열심히 하려고 한 느낌은 든다”고 격려했다.
그간 야당과 한 장관이 각을 세웠던 것과 달리 이날은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왜 갑자기 예산안을 심사하며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는지 모르겠다”며 웃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