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발전 전략 제시
특히, 주민 공론화의 마지막 단계로써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가평군 비전 및 발전 전략’에 대한 발표에 이어 손경식 민·관 합동추진위원장, 김영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대진대 소성규 교수가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서 군수는 “가평군은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북부지역에서도 가장 낙후되고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돼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접경지역·기회발전·관광특구 지정 등 다방면에 걸쳐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통해 규제 완화와 실질적 발전 전략이 현실화 될 수 있어야 주민들이 공감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가 경기 북부와 가평군의 성장을 위한 전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자치도는 일반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앞서 출범한 제주․강원 특별자치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농업진흥 지역 해제 권한 등을 갖고 있어 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북부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평화 경제 특구법, 지방 자치분권,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양도․소득․취득․증여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기업 유치 등 투자를 이끌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북부지역은 분단 이후 약 80년 동안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으로 수도권 정비 계획법,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발전이 지체되어 왔다. 그로 인해 경기 북부지역은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되는 실정이다.
김현우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