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사표 김성기 전 가평군수, 명예훼손 패소 사건이 변수?

소송 패소....법원, 재판 비용 1700여만원 지급 결정

[일요신문] 지난 13일 의정부지방법원은 김성기 전 가평군수가 정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비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비용 포함 총 17,630,630원을 상환하라는 내용이었다.

김성기 전 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고법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나온 모습.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내년 총선에서 포천·가평 지역 국회의원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는 김성기 전 군수로서는 도덕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김 전 군수는 2018년 4월 지역 일간신문이 정치자금 문제와 북창동 술집 성접대 의혹을 제기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제보자인 정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군수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성접대 관련 부분 등이 허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특히, 지난 2심 재판부는 “김 전 군수가 정 모 씨와 함께 여성 유흥접객원이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과 모텔에 들어간 정황 등이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김 전 군수의 답변이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으로 나온 점도 불리하게 작용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21대 총선 출마 “글쎄?”

김성기 전 군수는 지난 9월 18일 언론을 통해 내년 치러질 포천·가평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전 군수는 “47년간 지방행정에 몸 담아오면서 지역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했다. 각종규제완화를 위해 정부 실무자들과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출마를 결심했다”라며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김 전 군수의 총선 도전에 대해 부정적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

군수로 재임하던 10년 중 5년 가까이 재판에 휘말린 것도 모자라 또 다시 가평군에 상처를 주는 것 아닌가 하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김 전 군수의 21대 총선 출마 소식을 들은 지역 주민 A 씨는 “김성기 전 군수는 군수 시절 매년 온갖 문제로 법원을 오갔으며, 구설수에 올랐다. 국회의원이 되면 더 큰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편, 김 전 군수는 최근 포천시청 인근에 개인 사무소를 마련하고 포천 표밭 공략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의 여러 행사에서도 김 전 군수의 방문은 이어지고 있으며, 자신이 지역일꾼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군민에게 치욕과 아픔,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라는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예훼손 재판 관련 법정 비용까지 물어내야 한다는 소식에 지역민들은 분노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김현우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