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로 인한 국민 1인당 채무액 56만 4000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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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월 24일 측근 비리와 관련해 고개 숙인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용산역을 찾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 ||
이명박정부 집권 4년 동안 지방채 채무잔액이 10조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지방채 발행, 상환, 채무잔액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1년 현재 지방채 재무잔액은 총 28조 100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명박정부 집권 4년 동안 지방채 채무잔액이 10조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정부 집권 4년 만에 28조 1000억 원까지 치솟은 지방채 채무잔액으로 인한 국민 1인당 채무액이 56만 400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19조 486억 원이었던 지방채 채무잔액은 2009년 25조 5천 531억 원으로 6조 5045억 원이 급증했으며, 2010년 28조 9933억 원, 2011년 현재 28조 1618억 원을 나타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명박정부 집권 4년 동안 지방채가 급증한 이유는 금융 위기 직후 이명박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 지방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를 권장하는 것은 물론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등 거시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을 활용한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처럼 잘못된 이명박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고사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급증한 지방채 채무잔액으로 인해 국민 1인당 평균채무액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 채무잔액으로 인한 국민 1인당 채무액은 2009년 51만 3000원에서 2010년 57만 4000원으로 급증하였으며, 2011년 현재 56만 4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이후 전국 16개 시도중 지방채 채무잔액이 가장 많이 남은 지자체는 경기도로 총 4조 4966억 원의 지방채 채무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3조 1761억), 부산(2조 9802억), 인천(2조 8361억), 경남(2조 146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채 채무잔액이 28조 원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2010년 이후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신청 총 59건 중 49건을 승인해 주었으며, 승인금액은 총 3조 56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방채무 건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신청을 승인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앞으로 지방채 발행에 있어 철저한 심사와 각 지자체별 예산 및 채무규모를 따져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지방채무의 적정관리를 통한 건전재정을 유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