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
그러면서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병립형 비례대표보다 나은 제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선출 방식을 거쳐서 결과만 다당제가 된다면 이것은 이론의 껍데기로 국민을 속이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야권 정당들이 준위성정당,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말장난으로 비례의석을 나눠 갖고 이를 매개로 짬짬이 공천으로 지역구 거래까지 한다면 민주주의는 지금보다도 더 심하게 퇴행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관측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변명 중에서 가장 기가 막힌 내용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 노력이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는 것이다. 21대 국회 내에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무소불위의 횡포를 부리며 입법 폭주를 일삼던 정당이 갑자기 이 무슨 약자 코스프레인지 모르겠다. 위성정당방지법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그 책임을 소수 여당에 뒤집어씌우는 언변이 참으로 졸렬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병립형에서 권역별로 갔다가 다시 준연동형으로 회귀한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이번에 투표용지는 과연 몇 cm나 길어질지, 지난 총선의 쌍둥이 버스에 이어 또 어떤 황당한 꼼수가 행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위성정당의 탄생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다. 성숙한 민주주의라면 아주 부끄러워야 할 정치 후진성의 징표이다. 과연 위성정당이 난립하고 후진적 선거운동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에서 멋지게 이기는 길이라는 말이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