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과 미래 세대에 크나큰 고통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파탄 낼 것”
그는 “어차피 여당이 받지 않겠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부담을 쌓자는 계산, 거대 야당이 왜곡해서 밀어붙였던 실패에 대한 면피, 특검‧탄핵만 남발하는 이재명 민주당의 이미지 제고”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 연금특위의 소득대체율 43%와 45% 모두 국민연금 완전 고갈 및 막대한 부채를 막을 수 없다”며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해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지금 상황을 7~8년 뒤로 연장하는 대신 더 막대한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의 타협안으로 제시된 소득대체율 44.5% 안은 2023년 현재 1825조 원(GDP 대비 80.8%)인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Unfunded liability)를 불과 26년 뒤인 2050년에 6509조 원(GDP 대비 125.9%)으로 3.5배나 더 늘리는 ‘개악 중의 개악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연금 개혁의 목적은 부모 세대가 청년 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지 말자는 것이 되어야 한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만 해도 100년 후 후손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 복지국가처럼 보험료율을 현실화하여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스웨덴 DC(확정기여 방식, 낼 보험료는 정해져 있지만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다만, 우리나라는 스웨덴 모델로 개혁하기 전에, 먼저 절반의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한 핀란드 방식(DB, 확정급여방식,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음)의 중간 개혁 과정을 거쳐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는 노인 빈곤 때문에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의 노인 빈곤율의 핵심은 노인 계층 내에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기계적 평등식으로 일률적으로 높여서 해결하자는 이 대표의 주장은,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시킨다”고 반박했다.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취약한 노인 계층에게 더 많은 액수의 기초연금을 세금에서 지급하라는 OECD의 정책권고를 따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식 연금 개혁은 결국 청년들과 미래 세대에게 크나큰 고통을 떠넘기고 연금제도를 파탄 낼 것”이라며 “21대 마지막 국회의 무책임한 결정 대신, 22대 국회 시작부터 지속 가능한 합의를 호소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